광양의 자존심!! 백운산을 지켜냅시다.

[쫒비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는데 백운산과 지리산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인 2010년 12월 8일

예산 파동으로 한창 시끄러울때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12.27. 공포됨으로써,

오는 2011년 12월 28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같은법 시행령을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9월 6일 공포하는 등

  2012년 1월 '서울대학교 법인'을 공식 출범키 위해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게 되면 문제는,

현재 학술림으로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인 광양 백운산 약 8,023ha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되어 국유림이 사유화 된다는데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학교에서는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서울대 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학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별 다를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하여 산림의 활용가치를 넓혀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제정된 시행령 규정이 서울대가 맘만 먹으면 얼만든지

매매, 증여, 교한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에서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는 교육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10억원 미만일 경우는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은

1912년 일제강점기 백운산 일원을 동경대 연슴림으로 지정하여 34년을 관리해 오다가,

해방이후 1946년 미군정 시절 서울대학교에 80년간 대부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공식적으로 2026년까지는 나라땅 이지만 서울대학교에 관리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이제 백운산은

관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서울대가 가지게됨으로써

사실상 산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수천년동안 광양시민의 삶의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역활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900여종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써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백운산이 서울대라는 법인 소유로 넘어간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이며,

광양시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다.  

광양시가 수십억을 투자하여 운영중에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부지는 3년마다 서울대로부터 무상허가를 받아 사용해오고 있으며,

숙박동 등 건물 24동은 서울대학교에 이미 기부채납한 상태다.

고로쇠 채취로 생을 꾸려가고 있는 농가는 또 어떤가?

2011년만 해도 283농가에서 1억 2백만원 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채취수수료로 납부했다고 한다.

소유권이 국가이고 관리권만 서울대가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할 진데

서울대가 소유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우선 당장은 아닐지라도 훗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사가 환자를 소유하여야 만이 병을 연구한다.?  그렇지 않지요..

얼마든지 그대로 두고 연구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욕심을 부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다.   

이렇기 때문에 광양시민이 "백운산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11. 7.16 (토) 광양읍 서천변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산 지키기 광양시민 행동 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이 끝나자 백운산을 주제로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백운산 지키기'에 동참키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 

덤으로 해바라기 야외공연도 있었다.

광양시, 광양시의회,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 등에서

국회, 청와대, 기재부, 교과부, 서울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무상양도 반대' 광양시민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법에서는 국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임야 목록(지번 등)을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인등기 3개월전까지 제출하여 협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초에는 무상양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대표자회의  

생업을 뒤로 한채 수시로 만나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제 키는 기획재정부가 지고 있다.

아마도 10월 초순이면 결판이 나지 않을까 쉽다.

'백운산, 지리산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토론회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양도 반대 기자회견 장면..(2011. 9. 2 국회 기자회견장)  

광양시민, 구례군민 150여명이

나라땅인 백운산과 지리산을 지켜내기 위해 국회까지 상경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겨려사. 

기재부, 교과부 실무과장 그리고 서울대 학술림장, 광양.구례 시민공동대표가 나와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양도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보이는 제일 오른쪽이 서울대학교 학술림장.

구례 피아골 아래에 사는 주민이 "지리산에 산불이 나면 서울대에서 내려와 끌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참으로 남감해 한다.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도 못한 관계부처 관계자들 얼굴에.

걱정과 우려하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서울대에서 그동안 연구목적에만 백운산 산림을 활용했다고..??  아니다.

지난 노태우 정부시절인 1989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는

동해펄프에 5년간(1989-1993) 트럭 5천대 분량의 임목벌채 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칩 공장을 설립하여 원목수송을 위해

불법 임도개설과 1천 그루의 나무 불법 채취 및 폭 7m 길이 300m의

진입로를 불법개설하였다.

이에 당시 광양군민이 발벗고 나서서(광양군 의회 성명서 발표 등)

강력히 저지해 나서자 결국 물러 났다고 한다.

그때의 그 흔적..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므로써 서울대학교가 사실상 사립대성격의 ‘법인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양시민들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되어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광양만의 젖줄인 섬진강을 갈무리하는 명실상부한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오랜기간 광양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광양시의 미래 웰빙･바이오산업의 보고(寶庫)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듯 광양인의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의 대부분 면적을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토지 수급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연구명목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진즉 서울대학교가 광양시민에게 돌려줬어야 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어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사유화 되는 것으로 자원개발 및 산림소득 기반 상실은 물론 광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 하기에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로 소유권이 서울대학교로 양도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드시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6월 13일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정운동]

글을 올리신 분은 스크랩이나 복사를 막아 놓으셨는데 ~널리~ 널리~ 알려야 할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