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진정 공동운행자의 대인보상에 대한 견해

님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모두 알고 있는 판례 입니다. 진정 공동동운행자에 대해 현재(2003년) 까지 나와 있는 시중에 CD 또는 판례 자료집에 나와 있는 유일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 되네요........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판례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법원 판례 문구 중에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의 의미 ==> 판결 전문(참고로 판례 전문을 올림)을 읽어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듯.......... [판시 사항]과 [재판 요지]에 <자배법상 타이성 인정 여부>와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주문은 위 처럼 판시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부산 고법으로 다시 환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을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을과 병 개인간에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 인데.......... 이 판례에서는 원심 판결 사건 번호 [[[[91 나 4713]]]만 기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필요 없고.... 환송되어 최종 결정된 그 사건 번호를 알아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부담했는지 여부 또는 병, 을 각자 간에 해결(즉, 피고를 보험사가 아닌 병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이 논쟁에 대한 최종 마무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환송 결정된 부산 고법에 다시 환송된 그 사건 번호는 [[[ 90 가합 18398 ]]]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찾기가 힘드네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보세요. (대신 올해 시험 치고 난 후에요 / 저도 이에 대해 무지무지 노력해 볼테니까요. ) ====>왜냐면, 이 결론이 바뀌면 엄청난 사실이 도래하게 되니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다시 언급할 께요. 2. 위 1.번의 판례의 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약관 규정 만으로 평가 한다면....... ===> 약상으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자가 부담해야 보상책임은 대법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법 750조 상의 불법행위 책임 역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므로......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요건에서 벗어나질 않게 된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생각 할때, 이론적으는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3. 위 1.번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엄청난 사실]의 도래 능성이 무엇인지 언급하겠습니다. ==> 위 2.번과 같은 이론이 있는 빗발치는 가운데...... 진정 공동운행자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그 이론을 뒷받침 해버리면.......... 타차 담보특약상의 진정 공동운행자 뿐만 아니라, 보통 약관에 있어서 진정 공동운행자 역시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위 1.번 2.번의 사실이 그대로 다 인정 될 경우 보통 약관에 있어서(타차 특약은 제외--> 대인1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인 2 뿐만 아니라, 대인1 까지도, 진정 공동운행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대인 배상 1)이 자배법만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대인 배상1 약관 규정(제 1조)에 보면 [...타인을 사상케 하여 자배법 등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배법 등..]이라 함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 즉, 자배법 뿐만아니라, 민법, 보험계약법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겠지요. 그러므로, 위의 논리 대로 라면 대인배상1에서 진정 공동운행자의 보상 역시 보험자가 보상 해야 타당 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까요........ ** 참고 현행 약관은 대인1 만 따로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고 전부 공동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위의 규정이 없고, 또한 소비자측이 이해하지 힘들다는 요청에 의해 다시 과거 처럼 분리 명시 하는 뱡향으로 한다는 소문을 들은바 있음.... *********중요한 건 어디 까지나 밤새 고민한 추정의 결과 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부산 고법의 최종 사건 결과가 보험사에서 보상 했는지 아니면 병이 직접 배상을 했는지 확인 하고 / 또한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한국 손해사정사회 양측의 유권해석 질의를 올려볼 생각 입니다. 그 답변은 생각 보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결과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1. 2. 3.의 글은 어디 까지나 추정의 결과 입니다. ==============1992. 6. 12. 92다930 판결 손해배상(자) 공92,2135 =============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 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재판요지]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이른바,'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한 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갑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을과 동등하다면,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 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나.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87다카1388(1987. 10. 28.)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11. 28.선고, 91 나 4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소외 망 김홍일의 분담비율과 과실비율 을 그 판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결론 부분을 제외하 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시한 다음,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터잡아, 소외 망인과 피고 는 부산 동래구에서 '온천 흑염소'라는 상호로 여러 해 동안 개고기 등의 도매상을 동업 하였는데, 그 업무는 두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와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에 판매하는 형 태였던 사실, 소외 망인은 피고와 함께 개를 구입하러 경기도 오산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트럭은 피고가 1989. 5.경 자기 돈으로 구입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 고 피고가 운전하여 (소외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다) 출.퇴근용 및 동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다만 차량유지비는 동업체에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을 제 5,6호 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심규철, 박경수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하였으며,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피고가 1990. 5. 7. 12:00경 이 사건 트럭에 소외 망 김홍일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가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으로써 소외 망인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망인 및 그 처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 만일 소외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위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 여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소외 망인은 이른 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운행이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원심의 판시로 보아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인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망인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 는 피고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소외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10. 28.선고, 87 다카 1388 판결 참조). 3. 원심은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 사 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 증거들 중 을 제 1호증의 6, 7, 8은 소외 망인의 처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 및 동인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로서, 그 각 기재로써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0년 전부터 개고기 도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보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오로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만 터잡아 위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4. 한편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보건대, (1) 을 제 5호증은 위 동업체의 종업원인 소외 김홍열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0. 5. 15. 작성한 확인서로서, '본인은 2년 전부터 위 동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동업체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2씩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고,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도 정확하 게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 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을 제 6호증은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4일 후인 1990. 5. 11.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망인과 피고는 1/2씩 투자하여 '온천 흑염소'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데, 차량의 구입비용도 1/2씩 부담하였고 그 운행경비와 보험료 도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 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원심증인 심규철은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청주지점의 직원으로 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피고와 그 처로부터 을 제 6호증 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을 듣고서 같은 직원인 고진엽으로 하여금 을 제 6호증을 대필 하도록 하고 피고의 무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부산보상사무소직원인 박경수에게 '온천 흑염소'에 찾아 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하 였다. 그 후 박경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4) 원심증인 박경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0. 5.경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부산보상사 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위 심규철로부터 소외 망인의 직종 및 을 제 6호증에 기재 된 사실의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1990. 5. 15.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 흑염소'를 찾아가서 종업원인 김홍열 을 만나 을 제 5호증의 기재 사실을 듣고 이를 대필한 후 그의 무인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7호증을 보면, 이는 피고의 처 이동현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작성한 확인서로서 (원심증인 심규철의 증언 참 조), 여기에는 '소외 망인과 피고 두 사람이 모든 경비를 항상 공동 부담하면서 '온천 흑 염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인용한 피고본인신문결과와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대비하여 보건대, (1) 먼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보면, ㅤ 피고는 을 제 6호증에 관하여 "을 제 6호증을 작 성한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 제시된 을 제 6호증이 그 확인서인지 모른다. 을 제 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얼핏 보아 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진술로서 소외 망인 및 원고들과의 친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ㅤ 또한 피고는 "본인은 머리와 가슴 등을 많이 다쳐 사고 약 2일 정도 후에 의식이 깨어났다."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을 제 6호증이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 이 채택한 갑 제 5호증의 4 (피고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1990. 5. 8.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진술 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ㅤ 한편 피고는 "'온천 흑염소'에는 이 사건 트럭과 포니 승용차가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은 피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 및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취지는 이 사건 트럭은 주로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포니 승용차는 주 로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업체의 업무는 외지에서 개나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진술과는 반대로, 그 영업용으로서는 포니 승용차보다 이 사건 트럭이 더 적 절하고, 피고의 출.퇴근용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보다 포니승용차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ㅤ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쉽게 믿을 것이 못 되는 데 반하여, (2)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은 을 제 5,6호증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위 피고본인 신문결과보다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피고본인신문결과만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 가 아니고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 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12. 재판장 대 법 관 김 상 원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 법 관 박 우 동재 판 장 대 법 관 대 법 관 윤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