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남주나 ? 고소 .고발은 구별 합시다.

[고흐]

의외로  

고소 고발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올려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머리에서 지진나게

복잡 하지만

큰  줄거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나 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우리 이거나 제3자 입니다.

경찰서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민원실에

고소장 써서  들고가면

당직 형사가  읽어 보고

그럴듯 하면 접수하고

임시접수증 발행 합니다.

담당 형사가 정 해지면

읽어보고 고소인 불러서

고소보충 진술서  작성하고

증거  내 놓으라고  하지요.

똑 떨이지는

증거가 있으면  입건 하고

증거도 애매하고

민사사건 이면

각하.불송치  해 버립니다.

입건되면

피고소인(가해자)  불러서 조사하는데

약 2~3개월 소요 됩니다.

나쁜 놈으로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  합니다.

검사가 읽어보고

빼박이면  기소 합니다.

기소되면

판사가  벌금  징역  판결  하겠지요.

자 그런데

성질 난다고

고소장  무턱대고  제출하면

제출 하는순간

무고죄가  착수 기수 완성 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엄 하게  처벌 합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기소돼서  벌긍 100만원 이라도

확정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소 되는 순간

손해배상  민사가 

함께 쳐 들어 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등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 되지요.

꼭 그런건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죄 라도

최하 1.000만원 이상 날아 갑니다.

끌려  다니느라

또

스트레스 팍팍 파고 들어 오지요.

경찰이 불송치 하면

이의신청하고

검찰이 불기소 하면

고등검찰에  항고 하고

고등 검찰이 또 기각하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

손꾸락질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앵두]

지가 죄를 많이 지여서 그런가
신고 고소 경찰서 무서버유
죄짓는 사람만 가는곳이다 생각하고 살으니유
일반 평범한 사람 갈일이 없으니 무서버

[고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 처럼
꾸며내서
여기저기 입 놀리면
큰 일 납니다
예)
고흐
저새끼 상습범 난봉꾼이야
다른카페서도
강퇴 당했어^^

책임져야 하겠지요^^

[앵두]

예 그게 뭔 소리
예전에 이상한 여자 하고 댓글
가지고 재밋다면서 한것 외엔 잘몰라요
또 그렇게 나쁘게 카페생활 하지않을걸로
알고있고 있어요
본인은 왕자병 있어서
여자들 한테 찝쩍거리는 타입도 아닌걸 알고도 있어요 뭐가 잘못되서 이런소리 하는지 모르겟네요

[고흐]

저는
앵두라는 선생님도
뵌 적도 없고
누구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었어요^^하하

[앵두]

사이버 에서 얼굴볼일이 있나요 ?
저두 마찬가지 입니다
글로 본적 외엔 없어요
글속에서도 대충은 느낌이 옵니다
전 나쁘게 보지 않햇습니다
그래서 비댓글로 아는척도 햇고
나쁜인상을 받앗다면 아 ^^ 이남자
여기서 만나네 모른척 하겟지요
아는척 할이유가 없어요

[고흐]

언른 아침식사 하시고
차 한잔 하셔요.^^

[휴휴]

더 중요한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연한 사실이라도
여기저기 떠들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앵두]

이런 글도 성격 까칠한 여자 같앗으면
댓글로 싸울글이네요
이런글 쓸때는 제대로 알고 쓰시고요
이번 이글로 님 인품을 다르게 느끼게 되네요

[고흐]

ㅎ
모든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요.
미필적 고의도 포함
그래서
녹음.녹취.사진등이
빼박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좋은 하루
시작 하셔요^^ㅎ

[휴휴]

이는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공공성 여부일 겁니다

멋진 날 되세요~*

[고흐]

파고 들어가연
너무 복잡혀서
뚜껑 열리 더 라구여^^ㅎ

[휴휴]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법의 난해한 조문ㆍ
단어들로 만들어서 ㅋ

복잡한 듯 해도 의외로
간단 합니다

[고흐]

똑같은
택시요금 5천냥도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서
택시비 안 내믄
무임승차
돈이 원래 읍썻는디
타고가서 배째라 하믄
사기
그렇다고 혀드라구요^^ㅎㅎ

[휴휴]

당시의 상황이 결정적 ᆢ
그 의도를 따지니깐요

[고흐]

식당가서
짜장면 드시고
배재라!!
뭘까유^^ㅋㅋ

[휴휴]

전 짬뽕이 좋아요 ㅎㅎ

[고흐]

에구
두손 들었슈~~^^ㅎㅎ

[종이등불]

울 앵두.
토닥토닥.

앵두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며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이야.

내 이 댓글도 미운 시누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울 앵두를 토닥이지 않고서는 걍 지나치기 미안해서.....

그간 사랑이 넘치고 따스하던 울 카페 분위기가 요즘 너무 까칠하고 겁나다는 회원들의 항의도 많고.....
댓글 쓰기 겁나단 항의도 많네.

[휴휴]

앵두따다 실에꿰어
목에다 걸고 ~~~~~~

[휴휴]

언제 짬뽕 한그릇 하입시더~~ㅎㅎ

[고흐]

년말 송년에
해야 하지 않것슈^^ㅎ

[휴휴]

넵ᆢ좋습니다

[이동심]

네모보다
동그라미가
더
좋터라
인생살이가~ㅎ

[고흐]

팥죽집에서
연락 가것쥬^^^^ㅎㅎ

[이동심]

고흐님 단골인께유ㅠ~

팥앙금이 좀더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전해 주시겠쥬ㅠ~ㅋ

[고흐]

선생님 죽에나
앙금 더 치셔유
왜
제 입맛 까정
걱정을 하시나유^^ㅋ

[이동심]

보기좋은 떡이
더 맛나겟쥬ㅠ~ㅎㅎ

[고흐]

바쁘실텐데
지 걱정은 그만 허셔유^^
소들이 웃지 않것슈^^ㅎ

[이동심]

제가 좋아하는 팥죽을
고맙게스리 비오는날
예쁜사진으로 올렸기에
한뎃글 올렸습이다만.

시비가 되려합니다.
여기서
그만요.

[고흐]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 이해 했어요.
즐거운 하루 되셔요^^

[앵두]

배배 꼬인 쌈닭같어요 ㅎ ㅎ

[고흐]

그랑께
마누리도 읖씨
혼자 자잖아유^^ㅎㅎ

[앵두]

내가 느꼈든 분 아닌것 같아요
옛 카페에선 이런모습 아니엿든것 같은데요
여긴 친목 카페이니
서로 친근감 으로 편안하게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하세요

[고흐]

저는
선생님을 모릅니다.^^

[도다리]

읽어보니 실생활에 도움되는 지식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ㅎㅎ

[고흐]

당연 하지요.ㅎ

[앵두]

제가 안다고 햇지
고흐님 안다고 안햇어요
비댓글 쓴것 운영진분들 아실겁니다

[고흐]

저는
선생님을 정말 모릅니다^^

[앵두]

난 잘알아요

[고흐]

네
점심 식사 맛나게 하셔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