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관련 긴급안내/주택관리사 앞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임대규]

아래 글은 주택관리사 본회의 회원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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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주택관리사 등 교육
대한주택공사 위탁 규탄 성명서

   200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택법일부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05년 12월 29일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된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대한주택공사로 위탁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교육을 수탁하는 것은 전체 공동주택의 90%인 민간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퇴보를 의미하며 공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확장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부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5년간 공동주택관리제도 정착과 관리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출제오류로 인원이 과다 배출되어 공동주택 관리사업장의 근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당국은 주택관리사제도와 법정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함에도 이와 역행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관리해 왔던 임대주택에서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공기업으로서 신뢰도가 추락되었고,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직접관리 해온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배치해야 하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주관하려는 의도는 국가자격시험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대한주택공사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퇴보시키는 건설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제74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지난 16년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차 시험을 선택형으로 동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저하시킨 것이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선발시험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Ⅰ. 건설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Ⅱ. 건설교통부는 공동관리 1,000세대를 3,000세대로 확대하여 30만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Ⅲ. 건설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2차 시험 동시 실시와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저하시킨 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Ⅳ. 상기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25,000여명의 주택관리사와 30만 공동주택 근로자는 총력 투쟁한다.

                * 집회 일시 : 2006. 1. 11.(수) 오후 1시

                   * 집회 장소 : 과천 종합청사앞 운동장

2006년 1월 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        장 주영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 이선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장 김보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장 이원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오종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하연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장 김기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 차성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김홍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장 함창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 김영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장 오맥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장 강덕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장 김승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장 김종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서철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주도회장 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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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

본회 게시판은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가득 합니다. 사태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칠때는 모두가 대동단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카시아향기]

손 하나 까딱 않고 코 풀려하면 안되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진정 좀 하고 다시 글 올리겠슴.

[소식통]

이권단체(주공. 전아연. 위탁사 등)들의 로비에 동조해서 주택관리사 말살 정책을 펴시겠다는 건교부의 속셈이구만..

[임사모]

우째 이런일이.....

[아카시아향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숙이]

과거 일몰제 운운 이후 최대의 악재 같아요..단결/단결/단결/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