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영국 식민시대의 유산으로 영국 군주제에 대해
공식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96세의 일기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며 현대 호주 사회에서
영국 군주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됩니다.
호주와 영국은 21세기에서 어떤 관계일까요?
HIGHLIGHTS
영국의 군주는 호주의 국가 원수
모든 영연방 국가는 각자의 법과 정부를 지닌 주권 국가
군주, 일상적인 호주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 없어…
호주 공화제 운동, 호주인들은 스스로 국가의 원수 선출해야 한다고 믿어…
호주와 영국 군주제의 유대는 영국 식민지화의 유산입니다.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캠벨 로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로즈 연구원은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설립됐고 그래서 정부를 포함하는
영국의 전통을 빌려왔거나 개조해 왔다”라며 “그중의 하나가 영국의 군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국왕이나 여왕은 호주 국가의 수장인 원수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매리 윈로 1952년 2월부터
영국의 여왕으로 영연방 14개 지역에 대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군주로 기록됩니다.
여왕의 서거로 장남인 찰스가 국왕으로 승계 받았으며, 찰스 3세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영연방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법과 정부를 지닌 주권 국가입니다.
호주 정부에 대한 구조와 권한은 호주 헌법에서 서술돼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공화제 운동 전국 국장인 샌디 비어 씨의 설명입니다.
비어 씨는 “호주는 서면으로 된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이 헌법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영국의 여왕이나 국왕이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국가의 원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자신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원수”, 그러므로 호주는 ‘입헌 군주제’
이제 호주의 군주는 호주의 원수인 찰스 3세입니다.
그러므로 호주를 입헌 군주제라고 한다고,
라 트로브 대학 정치학과 명예 교수인 주디스 브레트 교수는 말합니다.
브레트 교수는 “국가의 원수는 어떤 의미에서 의식적인 지위로 집행 권한을 지니지 않으며,
반면 집행 권한은 정부의 수장이 지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국가 원수는
국가의 단결을 의미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정부의 수장과는 분리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국왕은 캔버라에 있는 연방 총독과 각 주 총독이 대표합니다.
군주는 일상적인 호주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더 이상 호주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캠벨 로즈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로즈 연구원은 “하지만 군주는 호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주 문제에 대해 잘 보고 받을 것”이라며
“군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연방 총리의 조언자
또는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주를 대표하는 연방 총독의 역할은?
연방 총독은 호주 정부의 권고로 여왕이나 국왕이 임명합니다.
사실상 총독은 호주에서 왕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항상 군주의 이름으로 선출된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합니다.
로즈 연구원은 “옛날 옛적에는 영국 정부가 총독을 임명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바뀌고 진화해 현재는 호주 정부가 임명을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임명은 정부나 내각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여왕이 임명을 승인하는 것으로
대게 5년 임기이지만 종종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주와 같이 연방 총독 역시 호주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호주 공화제 운동 전국 국장인 샌디 비어 씨는 설명합니다.
비어 씨는 “하지만 총독은 중요한 책임을 지니는데, 호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총독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총독의 승인이 필요하다.
호주 공화제 운동 전국 국장인 샌디 비어 씨
호주와 영국의 공식적인 단절
1986년 호주의 법은 영국과 호주 정부 사이의 남아있던 마지막 공식적인 고리를 끊었습니다.
오직 군주제만을 제외하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통치 기간 동안 몇몇 영국 식민지는 독립을 추진했고
영국 군주제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바바도스는 가장 마지막으로 독립을 한 국가인데요.
이제 영국 군주를 국가 원수로 인정하는 영연방 국가는 15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호주가 공화국의 정신을 투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공화제 운동 전국 국장인 샌디 비어 씨는 더 큰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어 씨는 “호주 공화제 운동은 영국의 국왕이나 여왕대신 호주인들이 선출한 호주인을
우리 나라의 원수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우리와 같은 독립 국가의 모든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호주의 대표는 호주의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공화제 운동은 영국의 국왕이나 여왕 대신
호주인들이 선출한 호주인을 우리나라의 원수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호주 공화제 운동 전국 국장인 샌디 비어 씨
그리고 현 노동당 정부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매트 시슬웨이트 의원을 공화제 차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 정치학과 명예 교수인 주디스 브레트 교수는
또 영국 군주제에 대한 감성도 또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를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이 붐비고 있어
왕실 가족의 호주 방문을 둘러싼 열정도 과거에 비해 덜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브레트 교수는 “1950년대 초반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이 방문했을 때에는 군주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았다”라며 “전쟁과 대공황 직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이들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였지만
지금은 하늘 여행이 더 자주 이뤄지고 있어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공화제로 간다면?
만약 호주가 공화제로 간다 하더라도, 영연방의 일부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공화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샌디 비어 씨는 호주 공화제 운동이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어 씨는 “더 방대한 호주 대중들과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얘기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내에 이에 대해 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공화제 운동은
2022년 1월 호주가 선택한 모델(The Australian Choice Model)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 시민들이 선출한 사람이 국가의 원수가 되기 위해서 호주의 헌법에
어떤 부분이 수정돼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