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학교 앞 문구점 약 1만개 사라져

[노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므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일환으로 학습준비물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간 전교조을 비롯하여 교육관련단체와 교육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학교앞 문구점에는 이런 피해가 있었네요.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보내 온 자료를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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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 10년간 학교 앞 문구점 약 1만개 사라져  - 1월 7일(월) 10시, 문구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 개최  - 1월 30일(수) 14시,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 김형태 교육의원은 1월 7일(월), 서울시의원회관 6층 간담회실에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구업계 종사자, 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였다.

□ 학교 앞 골목상권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구점 수는 1999년 26,986개에서 2009년 17,893개로 약 34%가 줄었다.(통계청 자료) 10년 만에 거의 1만개의 점포가 준 셈인데, 현재에도 점차 학교 앞 문구점들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소매점인 문구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매점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의 원인으로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를 꼽았다.

□ 학습준비물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문구점과 관련업계가 어려움은 겪은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물품은 도화지, 찰흙, 색종이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이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습준비물은 여전히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려 나갔다.

□ 그러던 것이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학습준비물 구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과부 권고 기준인 2만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학습준비물비가 지급되고, 업체와 이중 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 각 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G2B(나라장터, 조달청운영)와 S2B(학교장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 등을 통한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이루어졌고, 자본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학교 앞 문구점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형 문구업체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 그 밖에도, 문구업계 종사자들은 학습준비물 제도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집행과정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 먼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시작된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제도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표 1 참고) 이들은 몇 해 전 폐타이어를 활용해 만든 고무판이 학교에 공급되어 문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면서, 각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학습준비물을 공동구매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거나 기초 금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였고, 납품업자들은 책정된 금액에 맞게 납품하다보니, 외국산 저질 물품들을 납품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했다. 또한 언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예산으로는 색종이 한권을 몇 명이서 돌려써야 할 정도이며, 구강을 이용한 악기들(리코더, 멜로디언)마저 돌려 쓰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위생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 1>2012년 서울시 학습 준비물 1인당 희망액

학년	학기	학습자료용 (소모품)		2011학기별 준비물 소요예산	학년 준비물 소요예산	학습자료용 (소모품)		학기별 준비물 소요예산	2011학습 준비물 필수자료소요예산	2012학습 준비물 자료 예상 소요예산
		모둠용 자료	개인자료			모둠용 필수자료	개인 필수자료
1학년	1-1	16,565	36,985	53,550	80,283	9,563	36,985	46,548	67,617	60,855
	1-2	17,037	9,696	26,733		13,187	7,872	21,059
2학년	2-1	9,096	0,860	29,956	43,804	7,602	20,760	28,362	39,338	35,404
	2-2	5,351	8,497	13,848		3,131	7,845	10,976
3학년	3-1	26,502	30,350	56,852	79,937	20,625	30,150	50,775	72,710	65,439
	3-2	17,215	5,770	22,985		16,165	5,770	21,935
4학년	4-1	28,440	25,280	53,720	84,942	22,475	15,950	38,425	51,227	46,104
	4-2	21,612	9,610	31,222		6,542	6,260	12,802
5학년	5-1	83,388	220,260	303,648	303,648	28,056	19,740	47,796	47,796	43,016
	5-2
6학년	6-1	35,535	43,810	79,345	79,345	29,315	24,770	54,085	54,085	48,676
	6-2
* 5-2학기와 6-2학기는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준비물 소요예산이 파악이 되지 않음.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둘째로, 예산으로 내려진 학습준비물비가 해당 예산으로만 쓰이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내비췄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서류들을 발췌한 후, 학습준비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품과 학급 운영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이 학습준비물비로 구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안으로는, 학교에서 일괄 구매하는 간접복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학습준비물 바우처(쿠폰) 제도’와‘쿠폰제’를 제시했다. 즉, 학습준비물비를 학교에 내려 보내 학교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혜택을 받는 대상자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쿠폰’이나 ‘카드’를 직접 제공한 후 선택권을 주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은 교육청과 시청이 예산을 내려 보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임에도, 이 제도로 인해 문구점이 지난 10년 동안 1만 개나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죄송스럽다.”며, “진작 대책을 세웠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고, 이제라도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경제 민주화’,‘착한소비’차원으로 접근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 또한 문구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문구점들 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습준비물을 납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고, 학교에서 투명한 예산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했으며, 시청·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 “문구업계 종사자들이 제시한 ‘쿠폰제’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현행대로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하되, 연필과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법 등도 같이 고려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학용품을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로 구입하여 학생도 좋고 학교 앞 문구점도 사는 좋은 방법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 1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