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민주당의 만행

[녹림처사]

◈ 점입가경(漸入佳境) 민주당의 만행 ◈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 14일 방통위 개편 등을 다루는 ‘언론 개혁 특위’를 출범시켰고

19일엔 개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지요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방통위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이 법안이 처리돼 방통위가 없어지면 전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되지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조직은 방통위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방송 일부 업무를 통합하고

방심위원장을 인사 청문·탄핵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 정도가 추가됐지요

사실상 방통위 간판만 바꾸는 것이지요

민주당 언론 특위 부위원장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저희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새 조직) 법안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마땅치 않지요

그래서 이 위원장 한 명 축출을 위한 방통위 폐지법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작년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에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였지요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실상은 민주당 성향 MBC 지도부 교체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어요

정권을 잡자 “임기 채우기 어려울 것” “곧 기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요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도 수해를 이유로 반려했어요

민주당은 이달 초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요

여기엔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도 강제 교체하라는

위헌적 내용도 담겼어요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MBC와 EBS 관련 법도 처리할 것이지요

군사 작전하듯 방송 장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인사를 쫓아내기 위해

검경 수사 등이 동원되곤 했지요

그러나 특정인 퇴출을 위해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물려는 법까지

만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어요

허지만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이 만행(蠻行)을

우리 국민은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에 대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이라며

정부에 김 관장 파면을 요구했어요

기념사 중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내용을 문제 삼았지요

김 대표는 “(김 관장이) 헛소리를 지껄이며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을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 관장의 기념사를 전부 읽으면 이런 비난이 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김 관장은 세계사적 시각과 더불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도 3·1운동, 임시정부, 윤봉길 의거

등의 사례를 들어 소개했어요

자주적 독립 투쟁을 앞세워야 할 독립기념관장의 기념사로선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친일” “매국” “헛소리” 비난까지 들을 내용이 아니지요

선열의 독립 투쟁을 부정할 수 없듯이

연합국 승리로 해방된 결과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이지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형세 이지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과 관계없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까지 거론하면서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전 정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친일’ 낙인을 찍어

몰아내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권 입맛에 맞는 학자나 민변 출신 법조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논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랬듯 민주당의 교묘한 술책이지요

민주당은 또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친일 독재의 후예”라며

“국민의힘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했어요

친일 몰이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며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광복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일제 식민지 시절을 누렸던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요

국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선 지 2년이 넘었지요

국민 882만명이 작년 일본을 방문했어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지요

한일의 위상도, 세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현실에서 친일, 매국 논란이 국민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툭하면 친일 몰이를 하는 민주당의 병폐에

이젠 싯물이 날 지경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어요

▲ 김형석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개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