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본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진영대결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노조]

[성명] 본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진영대결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바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다. 이 외에도 ‘캠프데이비드 원칙’,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와 주요 요직이 참가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고, ‘군사동맹’ 수준의 정례적 연합훈련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위협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는 안보 협력틀을 구성하고, 이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 가동으로 공식화했다.

한미일 3국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고 그 출범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목표도 분명히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완벽하게 편입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간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편에 섰고, 미일동맹에 스스로 편입됨으로써 신냉전 대결구도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대결 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는 진영간 갈등이 충돌하는 거대한 격전장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항시적인 전쟁 위기에 노출된 운명에 처해졌다. 다극화 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대굴종적인 굴욕외교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온 국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는 굴욕적인 외교로 일본에 모든 것을 넘겨 주게 되었다.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핵 오염수 해양투기까지 완벽한 선물을 받아안은 일본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은인인 셈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첨단분야 및 군사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아시아판 나토(NATO)를 손아귀에 넣었다. 지난 수십여 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노력이 동아시아에서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만 한마디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가 가져올 국익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평화 대신 전쟁을 택한 지도자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이득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평화와 자주를 이야기하는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리며 탄압해온 윤석열 정권이, 급기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어들였다. 이것으로 윤석열 정권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나라의 안팎에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저지할 유일한 힘은 오직 노동자·민중에게 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7820346

[성명] 본격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의 시작.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진영대결 가속화하는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