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취임 열흘 앞둔 트럼프에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선고 - 트럼프 연방 사건 수사 이끈 잭 스미스 특검 사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美 법원, 취임 열흘 앞둔 트럼프에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선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1심

트럼프 연방 사건 수사 이끈 잭 스미스 특검 사임

작년 11월 트럼프에 대한 기소 취소해

뉴욕=윤주헌 특파원 입력 2025.01.11. 00:13 조선일보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열흘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10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무조건적인 석방’은 뉴욕주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달지 않고 풀어주는 선고의 한 종류다. 주로 속도 위반 등 경미한 범죄자에게 선고되는데, 이번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그 권한이) 제공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배심원 평결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건 없는 석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완전한 무죄”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엔 다른 용도로 조작해 기재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23년 3월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를 속여 대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며 3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5월 30일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된 상황이다. 1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으로 2023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스미스 특검은 작년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기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주헌 기자

국제부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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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취임 열흘 앞둔 트럼프에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선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1심

뉴욕=윤주헌 특파원 입력 2025.01.11. 00:13 조선일보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은 1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선고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열흘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10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조건적인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을 선고했다. ‘무조건적인 석방’은 뉴욕주 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보호관찰 같은 조건을 달지 않고 풀어주는 선고의 한 종류다. 주로 속도 위반 등 경미한 범죄자에게 선고되는데, 이번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는 점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그 권한이) 제공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배심원 평결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건 없는 석방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완전한 무죄”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주고 회사 장부엔 다른 용도로 조작해 기재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뉴욕 맨해튼 지검은 2023년 3월 트럼프의 입막음 시도와 장부 조작이 유권자를 속여 대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며 3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5월 30일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된 상황이다. 1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으로 2023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사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스미스 특검은 작년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기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주헌 기자

국제부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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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사건 수사 이끈 잭 스미스 특검 사임

작년 11월 트럼프에 대한 기소 취소해

뉴욕=윤주헌 특파원 입력 2025.01.12. 07:07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잭 스미스 특검이 사임했다. /AP 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으로 2023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11일 사임했다. 스미스 특검은 작년 11월 대선이 끝난 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 사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AP 등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특검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2022년 11월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 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2023년 6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고, 그 해 11월엔 2020년 있었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트럼프를 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상황이 변했다. 스미스 특검은 작년 11월 법원에 “피고인(트럼프)을 상대로 한 본안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기소를 취소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 7일 두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이 파악한 트럼프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 있는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는 7일 “법무부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보고서 공개 여부를 애틀랜타 연방 항소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먼저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법무부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했다.

윤주헌 기자

국제부 뉴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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