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2017 개정판 요약소개 (10)]

[현학봉]

10. 공기연장과 Programme

[공기연장]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공사기간을 Time for Comple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Time for Completion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5조항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판 Red Book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 Variation or other substantial change in the quantity of an item of work included in the Contract if measured quantity is greater than 10%;
② a cause of delay giving an entitlement under these Conditions;
③ 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
④ Unforeseeable shortages in the availability of personnel or Goods (or Employer-Supplied Materials, if any) caused by epidemic or government actions;
⑤ any delay, impediment or prevention caused by or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the Employer’s personnel, or the Employer’s other contractors on the Site.

이전판과 달라진 점은, ①번 항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물량의 변경이 substantially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물량증가가 10% 보다 크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다는 것과, ④항에 Employer-Supplied Material을 추가했다는것 그리고 ⑤번 항에 Employer's other contractors라고만 되어있던 것을 Site에 있는 other contractors로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Yellow Book의 경우, 물량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Red Book과 동일합니다.

Silver Book의 경우는 Yellow Book 조건에서 기후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는 이전판과 마찬가지로 Claim 절차 조항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Claim 절차조항의 경우 이전판과는 많은 부분이 변경 되었는 바, 해당 주제를 다룰 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rogramme]
이전 판의 경우 Programme을 정의하지 않았었는데, 개정판에서는 Programme을 정의하고 있으며 initial programme과 revised programme으로 구분하면서 Engineer(Red Book과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가 계약에 정해진 기한(initial programme의경우는 21일, revised programme은 14일)내에 Notice of No-objection을 발급하는 경우에 정의된 Programme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Initial programme의 제출기한은 이전판과 동일하게 착공일자에 대한 Notice를 시공자가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로 하고있습니다.

Programme과 관련하여 개정판에는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전판과 달리 computer software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이전 판에서는 승인과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Review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programme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매우 세분화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the Commencement Date and the Time for Completion of the Works and of each Section (if any);
(b) the date of right of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c) the order in which the Contractor intends to carry out the Works including,
- anticipated timing of each stage of design (if any)
-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Contractor’s Documents,
- procurement, manufacture, inspection, delivery to Site, construction, erection, installation,
- work by nominated Subcontractors
- testing
(d) review periods;
(e) sequence and timing of inspections and tests;
(f) sequence and timing of remedial work (if any, for a revised programme);
(g) all activities logically linked and showing the earliest and the latest start and finish dates for each activity, the float (if any), and the critical path(s);
(h) all locally recognised days of rest and holiday periods(if any);
(i) all key delivery dates of Plant and Materials;
(j) for each activity : the actual progress to date, any delay to such progress and the effects of such delay on other activities (if any, for a revised programme); and
(k) a supporting report which include:
(i) a description of all the major stages 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ii)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methods
(iii) estimated number of each class of Contractor’s Personnel, each type of Contractor’s Equipment required for each major stage of the Works
(iv) if a revised programme : identification of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previous programme
(v) Contractor’s proposals to overcome the effects of any delay(s)

개정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관리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조건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상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라면 특수조건을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 불필요한 작업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제대로 된 공정관리만이 제대로 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며, 공기연장을 포함한 클레임 권리행사의 기초적인 입증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충 대충의 공정관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software를 잘 다루는 사람을 공정전문가로 인식하는 태도도 빨리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 하나가 concurrent delay에 대한 것인데, 개정판의 경우 concurrent delay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계약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발표하고 있는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과 같은 지침서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