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에 첫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총선까지 충돌정치

입법폭주에 첫 거부권… 방송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총선까지 충돌정치 尹대통령,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에 취임후 처음 행사 야당, 방송·간호·노란봉투법도 강행 추진… 충돌 반복 예고 양지호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4.05. 03:00 업데이트 2023.04.05. 06:37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를 강행 처리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간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169석 거야(巨野)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대결 정치가 내년 총선까지 무한 반복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으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재표결에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로도 민주당이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계획·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을 그냥 둘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쟁점 법안은 대부분 특정 이익 단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야당의 내년 총선 ‘득표 전략’에도 연동된다. 여의도에는 연일 농민 단체, 간호사 단체, 노조 등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천막 농성 등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관련 기사 남는 쌀 사주자면서… ‘쌀 아닌 작물 심으면 지원금 주자’는 野 민주, 여당땐 포기한 법을 야당되니 강행… 尹 “양곡법은 포퓰리즘” 많이 본 뉴스 [단독] "건국대통령 적힌 父 이승만 묘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일본인을 추모하러… 봄비에 韓·日 인사 수십명이 모였다 친윤 “멘토 내걸며 훈계” 저격에... 신평 “나잇값 못했다, 깊이 사과” 100자평15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삼족오 2023.04.05 06:32:01 민주당의 입법독재 악질 저질 입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단 막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25 0 철새는 날아가고 2023.04.05 06:21:09 총선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 실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요? 답글작성 17 0 풍운아123 2023.04.05 06:25:40 쌀생산 농가에 세금받아 쌀구입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쌀생산을 포기할거야. 답글작성 12 0 자유 안보 번영 2023.04.05 05:49:00 떠불어 민폐당, 잘한다. 입법폭주 !! 국회의원 오만가지 특혜는 다누리고, 깜도 안되는 금뺏지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늦가을 강풍에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몽땅 물가리이다.~!! 있을 때 잘해 !! 노래 가사도 모르나? 내년에 잘못된 입법폭주, 밀어 붙이는 고약한 법안, 몽땅 원위치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정치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국에 국민들이 눈이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 답글작성 6 0 장삼이삼 2023.04.05 09:00:22 내로남불 위선정당 더불어깽판당의 입법독재 만행은 내년 4/10까지 계속 된다. 답글작성 3 0 드림맨123 2023.04.05 07:33:07 노란 봉투에 똥을 가득 담아 돌려줘라. 답글작성 3 0 바로 살기 2023.04.05 07:01:04 모조리 국익과 국리민복에 반하는 대선 불복성 만행적 입법은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3 0 예안이 2023.04.05 06:48:08 노란 봉투법은 이번 기회에 없애고 노동 자체를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한국노총과민주노총 의 상급단체 부터 없애라 한다 이것 부터 탈피 해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3 0 영웅호걸 2023.04.05 09:41:32 국회의원은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검토 여러 수십번 검토하여 만들어라. 답글작성 2 0 물래방아 2023.04.05 08:09:26 윤석열 대통령 잘 하고있다 검수완박 등 개판야당이 만든법 내년 4월 까지 모조리 반품처리 하길 바란다 저질 야당 이재명의 OOO 놀이 동조하면 안된다 답글작성 2 0 4895억배임 2023.04.05 08:31:41 내로남불더불쩝풍산견당 찍맹이 한놈 살리겠다고 만든 더불내로남불찍맹당 국민들의 저주가 있을것이다 답글작성 1 0 구운몽 2023.04.05 09:43:58 당연히 필요한 거부권은 100번이라도 행사해야 한다!- - - - - 정권 망하고, 경제 파탄나고, 나라 망하라고 하는 민주당의 악법 행위는 결연히 거부권 행사로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0 0 이모난 2023.04.05 08:52:19 대안도 제시하지않고 거부권만난빌한 윤석열의악행은 나쁜짓이다. 답글작성 0 1 지미킴 2023.04.05 08:20:22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다고? 말이면 다 말인줄 아나… 답글작성 0 1 진정한 우파 2023.04.05 04:04:05 입법폭주라? 양곡법이 입법폭주면 방송법은 입법쿠데타겠다. 양곡법에서 초과 쌀에 대해 정부가 강제수매하라는 조항은 농림부 정책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있다. 즉 지난 정부시절 단 한번도 강제수매한 적이 없다. 강제수매가 있으니 쌀생산이 늘어갈 것같으면 다른 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보장하면 자동으로 해소된다. 법률로 안되면 시행령으로 잘도 대응하더니 농민을 위해서는 시행령을 쓸 용의가 없나보다. 왜? 농민은 국민이 아니라 호구니까. 답글작성 0 6 많이 본 뉴스 1 ‘다이내믹 싱어’ 현미...운명 전날에도 KTX 타고 대구 공연 2 [단독] "건국대통령 적힌 父 이승만 묘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3 [단독] 현관문 고무 망치로 쾅...100억 아파트도 못 피한 층간소음 갈등 4 中, 日 반도체 규제에 보복...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수출금지 추진 5 방사능 14배 우럭 온다? 민주당 日오염수 주장 팩트체크해보니 6 이 일본인을 추모하러… 봄비에 韓·日 인사 수십명이 모였다 7 박영효 손녀가 만든 공동묘지, 모란공원 [박종인의 땅의 歷史] 8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 초청했다고… ‘수박 테러’ 표적된 광주시장 9 친윤 “멘토 내걸며 훈계” 저격에... 신평 “나잇값 못했다, 깊이 사과” 10 중앙선 침범해 초교 앞 횡단보도 돌진…운전자는 학부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