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내기(navigator)에서 경위도값 검색기능 금지?

[나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길안내기(navigator)가 오래되어 새 것을 살까하던 중 아이나비 길안내기가 눈에 띄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위도 값으로 지점찾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었답니다.

그런데 회신내용이 의외로  그러한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대한측량협회로부터 전자지도(인터넷, 내비게이션 등) 상에 좌표(경·위도등)가 서비스 되는 것과 관련하여 측량법 제25조(측량성과의 간행등) 1항 및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별표1(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 기준) 등에서 표시 제한을 규정하는 권고(시정조치) 사항에 따라 본 기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언급된 법조항을 찾아보니 측량법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데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별표은 못찾겠더군요.

측량법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2008.2.29>

아마 이 법조항의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 항목에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별표1이 들어가고 여기서 경위도값 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인가 하고 해지는 데, 전체적으로 보아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책의 서울시, 인천시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상세지도에서도 경위도 선을 빼라는 것이 되는 것 같은 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조치인지….????

기본적으로 규제란 가급적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꼭 해야만 하드라도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다 고려해야하는 데 과연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다 고려한 것인지해집니다. 그리고 금지면 금지지 왜 권고인지? 그러한 조치의 부정적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 기업들이 알아서 기어라?? 중국에서 GPS사용을 금지한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공산주의 체제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낙후된 체제의 국가니 그런가보다 했었는 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꼴인 것 같다고 여겨져 찹찹해집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지도, 콩나물지도와 같은 국내기업에 의한 지도에 대해 그동안 갖었던 의문점, 그러니까 왜 이들 지도가 경위도 값을 바로 제공하면 사용자들한테 참 편한 지도가 될 것인데 왜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 했었던 의문점이 풀리는 것 같네요.이도 다 위의 불제공권고사항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내 경우는, 문화재 탐방에 길안내기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문화재의 상당수가 외진 지역에 있기에 번지수등으로는 찾기가 곤란하기에 경위도값이 있어야만 하고 기존의 길안내기는 이 기능이 있어 아주 유용하게 잘 썼었는 데 앞으로는 이것이 안된다면? 참 곤혹스럽네요. 굳이 문화재 탐방경우가 아니라 할 지라도 GPS기록과의 연계, 추억의 장소, 전망좋은 곳 등 번지로 해결할 수 없는 장소를 찾아가는 데 경위도찾기가 안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데..

하도 황당하다고 여겨지다 보니 배경설명이 길었네요.

그럼 질문으로, 이러한 경위도값 불제공 권고사항을 자세히 아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1. 경위도값 제공기능을 두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는 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 예를 들어 '표시 제한의 권고'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또 그러한 권고와 대한측량협회와의 관계?, 법적 강제성 정도는?...)

2. 왜 경위도 표시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것인지?

3. 그러한 권고가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요즘 판매되는 자동차 길안내기(Navigator)는 다 경위도로 지점찾기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남정권]

저도 [친목]란 글번호 2286번에서 같은 생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

아 그랬었군요. #2286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 적은 구체적인 관점 1,2,3에 대해 알고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특히#3의 답변이 새로 나오는 다른 길안내기도 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길안내기가 비록 한 5년정도 지난 모형으로 문제점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할 것 같아서요.

[djaTma]

맵피최신판 (한달이 채 되지않음) 에서는 지점찾기로 가능한 기능인데 이상하네요. 권고대로라면 모든 gps기기 사용금지에 구글어스 사용금지 그리고 지금껏 나온 지도책은 다 불살라야 되겠습니다.

[달님]

중국과 똑같은 수준의 국토해양부와 국정은 공무원들 참 한심하지요. Google들어가면 세계 어느지점이든 마우스 대는 곳에 좌표가 나오는데... 웃음도 안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고 자기개발을 안하는 철밥통 공무원들은 모두 몰아내야합니다. 지금이 아직도 조선시대로 착각하고 사나 봅니다.

[광원]

국토지리정보원도 아닌 일개 사업자단체인 측량협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넙죽 받아들인 아이나비의 처사가 경악을 큼치 못하게 하는군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WGS84좌표를 쓰는데 이자들은 그걸 빼버렸다 유저들의 항의로 바로잡는가 했더니 드디어 미친짓을 하는군요. 강제규정이라면 정부관련 부서에 항의라도 하겠는데 참 어이없는 자들입니다.

[남정권]

WGS84 측지계의 좌표를 빼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건의했던 유저가 바로 접니다.

[광원]

그랬었지요. 당시 남정권님을 비롯한 유저들의 거센항의가 있었지요. 이자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나무]

우리나라 전체지도를 그리고 국토정보를 체계화했던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를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했었다는 설의 폐쇄적인 조선시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 판매site에 경위도값이 되는 길안내기 모형이 있느냐고 물었었는 데 단지 아이나비모형은 전종이 안된다는 답변만 얻었네요. 위의 댓글에서 이야기해준 맵피외에 경위도 기능이 제공되는 다른 최근기종 없을까요?

[광원]

아이나비 이대로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식으로든 경위도를 제공하지 않고는 내비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내일중 국토지리원 담당자와 통화후 결과를 남기도록 할께요.

[몽생이]

광원님 꼭 결과올려주세요.

[광원]

통화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납득할 수 없는 소리뿐이더군요. 이 문제는 남정권님이 먼저 제기하셔서 친목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나비뿐 아니라 모든 내비게이션업체에 경위도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아이나비가 꼬리를 빨리 말았다는 얘기지요. 아이나비나 국토지리원 담당자도 노력하겠다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 유저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어야 할텐데 별로 아쉽지 않은가 봅니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