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제통일론①] 한강의 기적 대동강서 일으키면 통일대박

[동하]

[좌승희 경제통일론①] 한강의 기적 대동강서 일으키면 통일대박북한 경제개발 이끌어 내는 것이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폭넓은 학술활동을 통해 기업정책 및 경제발전 연구에 매진한 ‘기업경제’ 전문가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주류경제학이 놓쳐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 업적을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으로 재해석한다.

이와 더불어 좌승희 석좌교수는 오늘날 통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통일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과거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 박정희 시대의 기업부국패러다임을 북한에 적용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진정한 통일대박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발전 원리-경제적 차별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미디어펜은 광복70주년, 한일국교50주년기념 한일공동주최로 열린 14회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동강기적의 새 통일패러다임”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아래 글은 첫 번째 연재다. [편집자주]

▲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1. 문제의 제기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래 특히 김대중정부 이후 ‘햇볕정책’기조 아래 남북경협이 확대일로를 걸어왔고 2004년에 들어서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경협은 진일보하는 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명박 정부에서는‘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기조 하에,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 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해왔지만 천암함 사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햇볕정책”이나“비핵ㆍ개방, 3000”등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그 많은 제안들이 왜 북한을 실질적 남북협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글은 오늘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그 동안의 대북협력제안들이 그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위“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전제하에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옷 벗기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북한 지배층의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배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소위“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전제하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반북제안(?)들을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과거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과 그 원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 글은 그럼 북한의 주민과 지배층, 그리고 한국의 이해가 같이 갈 수 있는 모두 함께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평화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글은 북한이 한강의 기적을 교훈삼아 대동강 기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북한 경제개발과 평화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제안들이 많았지만 사실상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채택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정책의 성공노하우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글은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한강의 기적의 성공노하우를 새롭게 해석해냄으로써 대동강기적의 구체적 실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단순히 대동강 기적의 새 통일 패러다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 노하우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북한 지배층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의구심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절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체제하의 통일전략이 갖는 현실적인 그리고 원리상의 문제점을 논하고, 3절은 그 대안으로서 대동강기적의 새 통일패러다임을 제안하고 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4절과 5절에서는 대동강기적의 모델로서 한강의 기적의 성공원리를 새롭게 규명하고 대동강기적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6절에서는 대동강기적의 성공을 위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선택과 주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7절은 대동강기적 후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합경제의 비전을 생각해 본다. 마지막 8절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새로운 선택지로서 대동강기적패러다임의 의의와 이의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발전친화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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