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 및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김진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2014년 12월, 2025년 2월에 이어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353곳 신규 지정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8-20 17:11

[참고]
국토교통부,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8_2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 (2014.12) 영해기선 기점 8곳 섬 지역 +
   (2025.2) 서해 5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 지역 → 총 25곳 

-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 연속지적도 등
  확인을 통해 해당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각 필지별로 지정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 2025년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지정기간만 1년 연장 
 -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며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6-08-20 17:10

[참고]
외국인 주택(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 외국인 주택 취득 및 제한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8/blog-post_22.html

평택시 전(全) 지역, 
외국인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받아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8/blog-post_26.html

경기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3-524911.html

경기도, 23개 시 전역  도시및 지역 안내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수원시 등 23개 시(5,249.11㎢), 
   지난해(2020년) 10월 6개월간 지정에 이어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2025년) 8월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2026.8.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2026.8.26부터 2027.8.25까지 효력 발생 

ㅇ 금번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작년 8월에 지정한 지역범위와 동일하며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2026.7월)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