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뉴스가 떳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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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다노출, 스토커, 암표판매 등에 더불어 흉기은닉시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P>
<P>가스총+삼단봉을 조합을 좋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까페 회원님들은 참 답답한일이 아닐수없네요.</P>
<P>삼단봉은 결국 흉기로 우길게 뻔하지요.</P>
<P>가스총+충격기 조합으로 소지하든가...</P>
<P>아니면 가스총 2정을 갖고 다니든가 해야할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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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_subject><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판매 16만원></H3>
<H3 class=tit_subject><SPAN class=tit_subtit>박근혜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경범죄 시행령 처리</SPAN></H3>
<H3 class=tit_subject><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tit_subtit><BR>(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A%A4%ED%86%A0%ED%82%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스토킹</FONT></A>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BR><BR>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0%95%EA%B7%BC%ED%98%9C%20%EB%8C%80%ED%86%B5%EB%A0%B9&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박근혜 대통령</FONT></A>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경범죄처벌법</FONT></A>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BR><BR>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BR><BR>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BR><BR>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BR><BR>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SPAN style="FONT-SIZE: 18pt"><U><FONT style="BACKGROUND-COLOR: #000000" color=#ffffff>▲흉기 은닉 휴대 </FONT></U></SPAN>▲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E%A5%EB%82%9C%EC%A0%84%ED%99%9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장난전화</FONT></A> 등 행위에는 8만원이 설정됐다.<BR><BR>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C%B4%EC%9E%84%EC%8A%B9%EC%B0%A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무임승차</FONT></A>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BR><BR>정부는 또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6%89%EC%A0%95%EC%A4%91%EC%8B%AC%EB%B3%B5%ED%95%A9%EB%8F%84%EC%8B%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행정중심복합도시</FONT></A>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대형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3%B5%EB%8F%99%EC%A3%BC%ED%83%9D&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11104213524" target=new><FONT color=#0b09cb>공동주택</FONT></A> 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BR><BR>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BR><BR>개정안은 또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BR><BR></H3></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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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의 개념이 애메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정의하면 합법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암시장에서 암거래로 구입및 판매되는 제품인지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삼단봉은 합법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니 불법이 아닙니다..반면 허가를 안내고 권총.불법총기.긴일본도와 15센치이상 나이프..15센치 이하도 형태에 따라서 불법무기가 되어서 그런걸 갖고다니면 처벌을 받을수 있겠죠..안심해도 됩니다..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전부터 있던것들을 수정및 보완한것이라고 합니다.얼핏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규정들이 많은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고 합니다.
첫댓글 뭐 100%걸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8만원에 저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벌금내고 말죠 뭐
문제는 범칙금만 내는게 아니라 무기를 압수당할수도 있을것같아요
삼단봉은 흉기가 아닙니다.지난번 리벌버님께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범죄에만 이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경찰이 트집 잡지않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흉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흉기소지를 처벌한다고 흉기를 소지못할까요? 슈퍼에만 가도 식칼을 파는데??
어허.. 얼굴들고도 못다니겠네요 흉기휴대로 잡힐까봐ㅋㅋ
흉기은닉휴대는 예전부터 있었던 조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단속의지인데, 크게 달라진 것 있을까요? 경찰관 전원을 교체하여 새로 교육시키지 않는 이상.
아시는 형님이 경찰청 계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삼담봉은 호신용품이여서 흉기은닉이 아니라고 하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흉기의 개념이 애메하기는 합니다만 쉽게 정의하면 합법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암시장에서 암거래로 구입및 판매되는 제품인지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삼단봉은 합법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니 불법이 아닙니다..반면 허가를 안내고 권총.불법총기.긴일본도와 15센치이상 나이프..15센치 이하도 형태에 따라서 불법무기가 되어서 그런걸 갖고다니면 처벌을 받을수 있겠죠..안심해도 됩니다..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전부터 있던것들을 수정및 보완한것이라고 합니다.얼핏봐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규정들이 많은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거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흉기의 사전적 정의가 찌르거나 베는 무기 아니었나요? 때리는 타격무기도 넓게보면 흉기지만 엄밀히따지면 둔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범죄에 이용만 안하면 그만이죠
허가내서 소지하는건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자구요~~
허리춤에 일자드라이버 차고 다니는 분은 없을꺼 아녜요^^
삼단봉은 흉기가 아니고 둔기라서 전혀 걱정 하실필요 없습니다
전 당당하게 옆구리에 가스총과 삼단봉을,.......가게에서는 X반도를 하고있을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