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수받던 진짜 청문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15. 00:25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열고 있는 국회 청문회가 호통치고 모욕 주고 시비 걸기 위한 정치 싸움판이 돼가고 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건방 떨지 말라” “팔짱 끼고 답변하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심지어 “얼굴을 비비거나 웃지 말라”며 행동 하나 하나 시비를 걸더니 증언 거부로 고발을 의결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했다. 앞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선 최민희 위원장이 이 위원장에게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인신 공격성 막말로 처벌받을 법한 일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군 장성들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 반성하고 들어오라”며 퇴장시켰다. 일부 의원은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개원 후 인사 청문회를 제외하고도 9차례의 입법·현안 청문회를 열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방송 장악, 검사 탄핵, 노란봉투법, 의료 사태 청문회 등 대부분 정쟁성이었다. 과방위에서 열었거나 열 예정인 청문회만 9건이다. 한동훈·김건희 특검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등 앞으로도 끝이 없다.
청문회에서 정치적 다툼은 피하기 힘들지만 각종 의혹을 풀고 해법을 제시하는 기본적 역할은 해야 한다. 1988년 ‘5공 청문회’는 전두환 정권의 불법과 실정을 파헤치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스타를 낳았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를 들이대며 증인들을 고개 숙이게 만든 ‘진짜 청문회’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소재가 떠오를 때마다 요술방망이처럼 청문회를 꺼내들고 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열면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고 의원들 고함소리만 듣게 된다. 청문회를 열자고 아우성 친 야당이 비판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만 반복되는 지경이다. 청문회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라. 국민도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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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15 01:15:01
정말로 비극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일자 무식 놀부들의 취권을 보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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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15 05:25:22
청문회 자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명팔이들이 이재명에게 점수 따기 위하여 청문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자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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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8.15 04:06:54
동서로나눠사는게행복.뭔통일. 후3국시대. 백제신라가해답. 모이면싸우는데,헤어지는게순리. M방송은서쪽나라로가면되고. 서울경기도동서로나눠,로마의 바티칸처럼.그럼해결. 뭐하러같이살아.총칼로싸우기전에,빨리빨리헤어질결심하자고.후손을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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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5 05:27:02
민주당 국회원들 안바뀌면 힘들다 국민들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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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8282
2024.08.15 05:56:51
대한민국 청문회는 폐지해야합니다 청문회장소가 수사하는자리가안니대 문초하고 협박,모욕주고 이것이무선천문회입니까 초등학교 회의보다못한 청문회 야당 기세우는 청문회 폐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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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5 05:42:16
저런 잡것들한테 연전연패한 것이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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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5 07:24:48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질 못하는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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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4.08.15 07:25:34
따불로돈봉투당이 있는 한 평생 어렵다고 봐야죠. 지역색도 너무 강하고 무식도 엄청 강하고 인물도 보면 한숨만 나오는 인간들을 뽑아주는 국민도 한심하고 그래서 이런 꼴 계속 보면서 소주한잔하면서 살아야죠. 후손들을 위해서 빨리 없애야겠지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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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8.15 06:58:35
상식에 통하는 국민들 눈높이로 평가할 때 품격이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폭압적 저질 언어로 증인들을 향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야말로 저질 코미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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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4.08.15 06:22:32
이런 일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않도록 법이 돼있어서 그렇다. 국회 회의 중이라도 말에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이런 진흙탕보다 못한 꼴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온갖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