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모르는 강도적 헌법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장윤재]

국민도 모르는 강도적 헌법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국민모임긴급성명서[고영주외 22만애국자]

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0-03-09    

https://youtu.be/2EW1JqlWzUA

국회는 국민도 모르는 강도적 헌법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1. 국민도 모르는 헌법개정안이, 그것도 여·야국회의원 합작으로 기습적으로 발의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온 국민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헤매고 있는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92명과 미래통합당 소속 김무성, 안상수, 정병국 의원 등 22명, 친여 좌파 군소정당 심상정, 박지원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이 야합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재적 295명의 과반수가 되는 148명을 만들어, 지난 3월 6일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가공할 국민 배신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습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은, 현행 헌법 제 128조 1항에 규정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자를 고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여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안으로 되어 있다.

2. 이러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숨어서 준비해온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단체는, 헌법개정안을 국민 몰래 국회에 제출하는는 국민 배신과 기만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기습적인 헌법개정안 발의 주동자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과 경실연 등 좌파 및 중도 우파를 내세우는 26개 시민단체가 야합하여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확보 공작을 은밀하게 진행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모임의 구성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혜영 현 공천관리위원장, 이종걸 전 원내대표, 송영길 전 인천시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 92명.

미래통합당 소속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김용태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22명.

민생당(전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연합 신당)소속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지원 전 민평당 대표, 주승용 현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18명.

정의당 소속 심상정 현 당 대표, 이정미 전 당 대표 등 6명.

기타 바른미래당, 국민의 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

또한 원외 인사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로는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단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이 만드는 헌법,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한국 YMCA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흥사단,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이다.

이들은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 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하였다. (무지한 국민들 솔깃하게 속이는 사기 수법)

아울러 주장하기를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단일사항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그 목적과 향후 개헌 추진 의도를 드러내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2017년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사실을 상징하는 “광장민주주의”란 용어를 버젓이 차용하고, 그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드러내고 말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문제 제기를 21대 국회에 가서 개헌을 강행하여, 국가 정체를 바꾸어 버림으로써, 종결시켜버리겠다는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민 기만적 개헌 추진자들은, “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울러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이들이 개헌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4.15 총선거가 이른바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아래 시행됨으로써, 21대 국회는 어느 1 당도 사실상 압도적 과반수를 얻을 수 없을 것을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 야의 구분이 불분명한 다당 난립 속에서 헌법개정 세력이 연대하여, 저들이 지향하는 내각제 개헌 또는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개헌을 해야 할 이유는 김무성, 김성태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역자들이 4.15 총선 이후 만에 하나 자유민주회복 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민주회복이 되면, 문재인 반역 일당에 대한 심판과 함께, 박근혜 탄핵 반당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무서운 심판이 가해질 것을 피하려는 술책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라는 조직체는, 그 구성원을 보면 공산주의자 문재인 지지 세력과 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당 세력이 손잡고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 개헌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 성사시키려는 성격의 조직이다.

이들은 개헌안의 국민발의권 회복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100만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노총 등 촛불 세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뜻이라고 위장하여, 내각제와 사회주의 노동자 세력 위주의 개헌안을 만든 다음, 국회에서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내각제와 사회주의 개헌을 강행하여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변질을 실현하며, 그리하여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재론을 원천적으로 소멸시켜 버리고, 문재인 일당의 반역행위에 대한 심판도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다.

실로 가공할 음모가 개재된 개헌추진이 바로 3월 6일 야간에 기습 개헌 발의의 숨겨진 저의임이 확실하다고 우리 자유민주 헌법수호 국민들은 단정하는 바이다.

6. 이러한 개헌 추진 음모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세력이라고 우리들 자유민주 헌법수호 국민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변질이 수반되고 있음을 우리는 엄중히 주시하는 바이다.

어찌하여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문재인 퇴진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한다는 미래통합당 속에, 이러한 친 문재인 야합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재적 의석 295석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가 되는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148명에 더하여, 49명이 더 가세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129명 가운데 개헌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7명이 더 가세할 수 있고, 나머지 12명은 개헌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민생당 1명, 바른미래당 4명,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가운데 7명 이상이 더 가담해야만 3분의 2 개헌 통과선인 197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시한다.

따라서 기습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요, 문재인 퇴진 세력으로 국민들이 믿고 있는 미래통합당 속에서, 이미 개헌안에 가담한 22명 이외에 적어도 7명 이상이 더 개헌에 찬성하는 반당 행위를 하는 자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들 개헌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대책과, 이미 개헌발의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처리 입장을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7. 현재의 20대 국회는 그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4.15 총선 결과에 관계 없이 현재의 20대 국회의원들은 총선 이후 40일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만일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이 20일 공고 기간 뒤인 오는 3월 27일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된다면, 바로 그 3분의 2 개헌 지지 의원들이, 총선거 이후 남아 있는 40일 사이에, 4.15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져 개정 헌법이 확정될 경우, 공포된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국민발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개헌안이 즉각 발의된다면, 그 새로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총선 직후 즉시 선포된 새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 100만인 이상 발의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이란 것을 만들어 발의하면,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9일 이전에 충분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시간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다.

8. 우리 자유민주 헌법수호 국민들은 이상과 같은 상황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경고를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3.6 기습 국민기만 헌법개정안”의 발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즉각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만일 “3.6 기습 국민기만 헌법개정안” 발의가 당론이 아니요, 당 대표도 모르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라면, 개헌 발의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산주의자요 대한민국 파괴자인 문재인이 중국발 우한폐렴 감염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최대의 바이러스 감염국가요 고립국가로 추락한 처절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개헌과 같은 국가 대사에 대한 처리 음모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로, 국회는 모든 정치적 술수와 정파적 정쟁을 중지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문재인 부정선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라! 그리고 4.15 총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의 구성을 즉시 추진하라!

다섯째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거운동 개시일 4월 2일을 기산하여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4.15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영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국가로 멸망하느냐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선거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모든 유권자님들은 부정선거 우려가 있는 “사전투표”를 전면 거부할 것과, 모든 국민 각자가 부정선거 감시원이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총선 당일 모든 유권자님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와 국가안보·국민 생명권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당을 택하여, 정확한 투표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9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 22만 회원 일동

○ 공동의장 :

고영주, 심재철, 노재동, 손광기, 윤창중.

의병생각

추가 강조해야할 부분 위 성명서에 누락

1. 언론이 국민기만극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 언론 사명은 권력의 부패에 저항하고 지적해야 함에도 지금 조중동 공중파 방송은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

2. 공포분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전광훈 목사님 구속, 애국집회 연사 조사 수사 소환, 김문수, 이애란, 박성현,변희재,곽성문 등등등 도둑개헌 반대할 애국투사들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

3. 국민 매수 작전이 전개, 추경에 지역상품권 2조원을 전국에 뿌린다는 것도 모자라 김경수 경남지가 재난 지원금 1백만원 지급하자는 것 국민 매표 기도자로 즉각 구속 엄벌해야 할 것

[장윤재]

나라가 우한 폐렴의 수렁에 빠져 좋게 말해서 온 국민들이 넋이 나간 상태인데 밤중도 아닌 대낮에 홍두께를 내민다.
지금 방역과 치료 외에 뭐가 더 급한일이 있는가?
20대 국회가 한달여 남아있는 지금 시점에 개헌 논의를 하는 자체가 시기상 적절치 않으며 혼란기에 어물쩍 담넘어 가는
뭣 같은 의심을 살수 밖에 없다.
내용을 보면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발의를하면 헌법을 개정 할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따지고 보면 선거권자 100만명 동원이 가능한 세력은 노조, 전교조 밖에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한다는 골자인데,..

[장윤재]

우선 내놓는 의제는 "내각제"라는 멋진 간판이 있다. 김무성등 탄핵파 일부가 여권에 동조하는 이유다.
그것 까지도 양보 해준다고 하자!
노조 ,전교조가 성향이 어떤가 ? 그들과 현 집권세력이 손 잡으면 어떤 개헌도 가능해 질것이다.
연방제 개헌인들 못하겠나? 북쪽으로 방향인들 못 틀겠나?
오늘 민주당과 한노총이 4월 총선 공동선거 본부를 운영 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본부도 같이하는데 앞으로 무슨일인들 같이 못하겠나?
임기 다끝나가는 20대 국회가 이런 혼란한 틈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불순하다.
그리고 김무성을 비롯한 탄핵파 일부는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미래 통합당은 다시 결사 저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