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펌펌＞ 대법, 박지원 사건 재배당, 김용덕 대법관 주심 맡아?

[yongku]

권순일 대법관 친분… 오해 피하려

       

대법, 박지원 의원 사건 재배당…김용덕 대법관 주심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권순일 대법관과 친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2011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이나 지낼 만큼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김용덕 대법관 판결 사건 확인하세요

대법원 "빨치산 행사에 학생 데려간 교사…무죄

반국가적 활동"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에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직을 사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이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0년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교사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우측)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조선일보DB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 전라도

전라도는 이렇게 받아 온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 

그 탓을 박정희, 영남정권, 경상도 탓으로 돌렸고, 불의한 대한민국이나 고대사로 올라가 신라에까지 돌리는 자도 있었고, 나중에는 강준만같이 언론 탓으로 몰아 대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대상에 똥칠을 하고 피떡을 쳐 버리고 난도질을 했다. 이게 대한민국 오늘의 한없는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다. 전라도에 대한 전국적 인성차별과 그에 대한 남탓하기야말로 대한민국을 휘몰아 친 태풍의 핵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http://blog.daum.net/ikdominia/109

[yongku]

애국시민단체 죽이기 나선 좌익판사들의 518 봐주기 판결

<법과 양심 대신 법과 종북이념 잣대로 판결하는 좌익판사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kmc299]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하는 법관은 빨갱이로 봐야 하는 생각에 동의 한다

[동하]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는 사법부는 朱敵이다

[bjo2929]

뺄갱이 들이 너무 많은것같다. 몽땅 잡아다가 한꺼번에 총살을 시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