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갈수록 어려운 이유

[바부박진흥]

개인돈 불법사채 갈수록 어려운 이유

정보원 미르님 인터뷰

정보원 미르님에 의하면 현재 개인돈 업자들의 정보공유방이(채무자조회방) 다섯 개 정도로 줄었으며

대형 정보공유방이 연달아 폐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업자들의 조회방은 사채를 쓴 이력조회와 사고여부 그리고 추심방법등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조회망 볼륨이 적어져 조회가 원할하지 못하니 사채를 많이쓴 채무고객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 지식인에 활동하는 대부중개업자들이 조회가 안되는 업체들로 해서 하루에 10여개가 넘는 불법대부업체를 중개합니다.

사고가 안날수가 없는 지경이란 것입니다.

한두개도 버거운데 이자를 찍어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선 전체 채권이 사고가 안날수가 없습니다.

미르님의 경우 월10~20% 이자를 받습니다.

불법추심도 안한다는군요.

그런데 사고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 두가지 상황과 악성업자들이 후순위로 돈을 주게되어 과중채무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법추심을 안하면 안한데로 채무고객은 불법추심업자 우선으로 변제해서 연체가 발생 합니다.

불법추심을 하면 하는데로 법적처벌이 무거워 집니다.

불법사채업을 할 수 없는 지하경제의 구조변화입니다.

정부와 사회의 근절의지도 갈수록 이 불법사채업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1.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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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