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불체자 급증

[그늘집]

‘오버스테이’ 불체자 급증
지난해 85만 사상 최다
한국인도 4,600여 명, ‘무비자’ 지위 위태 우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 무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수가 지난해 85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수도 4,6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미 방문비자 거부율이 18%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의 무비자 방문국 지위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무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2,324만3,127명 중 3.67%에 해당하는 85만3,955명이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을 입국 비자 유형별로 구분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무비자 입국한 경우가 9만7,632명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B1/B2)를 받은 경우(캐나다/멕시코 제외) 50만4,636명 ▲유학비자(F, M)를 받은 경우 5만5,023명 ▲그 외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 4만5,417명 ▲캐나다/멕시코 국적 방문자 15만1,247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한국 출신은 4,60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오버스테이를 비자 유형별로 보면 ▲무비자 입국이 3,120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비자 1,040명 ▲그 외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가 4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회계연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66만6,582명, 2019년 67만6,422명, 2020년 68만4,499명 등을 기록해오다 2021년 19만8,596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다시 2020년에 비해 17만명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다로 폭증했다.

한국인 오버스테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숫자가 여전히 적지 않고 한국인 대상 방문비자 거부율도 치솟아 한국의 무비자 입국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7.93%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18.03% 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와 직전이었던 2020년 8.46%, 2019년 7.69%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대개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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