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집행비용 지연손해금, 확정 결정 다음날부터 발생"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 안 때부터' 판례 18년 만에 변경"비용액 확정 때 지연손해금도 함께 기재" 주문 형태도 제시
https://v.daum.net/v/20261119214318122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소송·집행비용을 늦게 지급할 때 붙는 지연손해금은 그 비용액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생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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