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그리고 중국어선 횡포......

1년 전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소중한 재산이 파손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국내 언론들과 외신들도 연일 떠들어 댔습니다.   미국은 도발과 동시에 중국과 북한 모두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북한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안함은 조사 자체가 날림으로 되어 있어서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 적어 놨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남북, 중국, 미국관계는 지난일을 그대로 쓴 사실입니다.   ------------------------------------------------------------------   2005년 한창 해군 2함대에서 복무 중이던 저는 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이 되는 NLL일부지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곧 납득이 되더군요.   먼저 NLL주변에 대해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북진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이 설정해 놓은 한계선입니다. “넘어가면 지원은 없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이 NLL이 국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 3국(쭝꿔)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해도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어선들은 GPS를 이용해서 귀신같이 NLL을 따라 내해로 들어와 어자원을 싹 쓸어갑니다. 우리 경비정이 단속을 하려고 올라가면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에서 단속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대치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갑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서해교전, 연평해전의 직, 간접적인 원인은 거의 중국어선이 제공했죠.   당시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와 NLL인근지역 군사 긴장감을 해결하기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 구역을 설정했을 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황금어장이 확보되고 군사긴장감 감소 및 북한을 경제적으로 구속할 수 있게 되는 묘수였죠. 과거 북한에서 남한에 어물을 수출하려면 중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둘째치고 북한에 얼마가 흘러가는지 추정만 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로 우리는 싸게 어물을 살 수있고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의 출처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정보전에도 도움을 얻을수 있었죠.   이 협정은 거의 조정이 끝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反공 反노를 부르짖던 MB정권에게 칼자루가 넘어간거죠. 결과는 폐기 되었습니다.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자서전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약을 폐기 시킴으로서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예속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가 단절 되자 . 후계인정 및 경제원조를 받으러 중국에 갔었고 중국과의 줄다리기 끝에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원인을 보자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였고 미 국무부 차관이 이에 대해 언급을 했으나 관련뉴스가 모두 사라지는 바람에 확인이 안되니 넘어가고요. 제가 보는 원인은 북한이 중국에 확실히 예속이 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언제든 단호하게 끊을수 있다고 보여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흥분해서 글을 쓰니 제가 읽어도 영 두서없이 써진것 같네요. 많은 비난 부탁드리고요. 혹시 정리 잘하시고 글을 잘쓰시는 분이 다시 써주셨으면 합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전에 올려논 글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