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때 판사로서 참담 --- 노 판사의 소회 --> 이래도 정당하였습니까?

[멜로디무역]

 (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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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시는 판사님의 글이 화제가 되었네요. 

어쩔수 없이 잘못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했던 노판사의 고뇌가 담긴 편지 일것입니다.

과연 박정희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 행했던 일들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과연 과거사에 대한 규명이 필요없을까요?

어쩔수 없었다던 이 노 판사님의 말처럼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군화발로 짓밟혔던 시기였습니다

과연 과거사에 대한 규명이 필요없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좌빨이 되는 것인가요? 분열을 책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남기셨을까요? 좌파도 우파도 진보던 보수이던간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이분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신때 판사로서 참담" 老판사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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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28 06:07 | 최종수정 2009.01.28 13:01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후배들에게 고별 편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관이었을까?"
최근 사의를 밝혀 35년간 입어온 법복을 조만간 벗을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59)이 후배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자신의 재직 시절을 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직원들에게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띄웠다.

그는 "1975년 광주에서 판사를 시작했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는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해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1972년 시작된 유신 직후 판사가 된 오 원장은 당시 법정에 끌려온 시국사범들을 보던 젊은 평판사의 심경을 이렇게 나타냈다.

"형사합의 재판을 하면서 긴급조치, 유신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오 원장은 "특히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또한 법관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고 오 원장은 회고했다.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시절 법정에서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들어가며 재판했지만 후배인 학생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판결도 소신에 따라 했습니다. 어느 여대 총학생회장을 교수님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돼 형사부에서는 처음으로 부패전담과 선거사건 재판을 맡아 높은 형량 만큼이나 무거운 원성을 들어야 했고 어느덧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라며 쏜살 같이 지나간 35년의 법관 생활을 반추했다.

오 원장은 "줄곧 법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였습니다. 법원장으로 지낸 4년 동안은 어찌보면 제게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주위 모든 분께 감사하고 나 자신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관이었는지를 반성하겠습니다"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사법시험 15회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오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경쟁법을 연구한 기업법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로 법원 내부의 `기업법 커뮤니티'를 이끌어왔으며 소신과 원칙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setuzi@yna.co.kr
(끝)

[까오슝]

그 당시의 법과 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에 비해 훨씬 낙후되었던 시절이었으니 충분히 지금 돌이켜 볼때 가질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과거사는 과거사 규명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지금의 잣대로 볼 때, 인권이 어쨌고 법이 어쨌고를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다시 가리고, 잘못된 판결이니 다시금 국가가 보상을 하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이뤄지는 모든 행위들은 현실에만 국한된거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 시대의 가치관과 잣대로 다시 재단되는 반복이 당연한건가요? 잘못된 과거 역시 우리 역사의 어두운 한 단면 일 뿐 입니다.

[멜로디무역]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사람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필요한 것이며 역사의 잘못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 처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친일이나 매국의 문제는 다릅니다) 잘못된 과거가 어두운 단면이라면 그것을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어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몫일 것입니다. 과거를 그렇게 묻어두면 반복의 역사가 될 것이 뻔합니다. 독일이 나치를 단죄하는 이유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넘어갈 문제도 아니며 이는 역사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까오슝]

관점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수긍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굳이 숨기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모든 일들이 결국 지금 과거사를 다시 뒤집어 파헤치듯이 세월이 지나면 역시나 미래의 시대관을 기준으로 지금을 다시 파헤치는 반복이 계속 되야한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냐 라는 겁니다.

[멜로디무역]

까오슝님 우리의 현대역사는 한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슴드리고자 한 부분은 한 정파나 또는 한쪽의 시각이 아닌 진지한 역사평가와 과거사 구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관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라면 피해자가 살아있을때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이 과거사의 규명에 중요한 자료일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별로 사람별로 다릅니다,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사랑 2]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과거사 규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권력의 실수 혹은 과잉을 피해를 본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인생과 재산 그 가족들의 슬픔과 불행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요? 그냥 그 개인과 가족의 한으로만 묻고 지나가면 우리 역사는 밝아지는 건가요?

[검 독]

멜로디 님 ^*^ 역사 바로세우기 좋지~~요 그런데요 님이 말씀하신 친일파들 다 죽어버렸는데요. 그럼 그 자식들을 처벌하자는 것 입니까? 그럼 연좌제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원하세요????

[멜로디무역]

친일파가 다 죽었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규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일행위로 해서 후손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다라면 그것은 국가재산으로 환수가 맞겠지요. 그리고 과연 친일파가 다 죽었을까요? 아직 우리사회에서 친일파의 후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맛살]

왜서 꼭 친일까지만 집어내는지??? 그전은 ??? 역사 거슬러 올라가서 단죄를 하려면 조선시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갑시다.... 여기까진 좀 그런가요...

[검 독]

에~~이 씨 부기원까지 다 시작 혀 부 氏 들 다 몽창 단죄하고 재산들 몰수하고 그러면 좀 너무한 것인가 ? ..... 아~~이 혼란스러우네 ...역사 어디서부터 바로 세우지 ??? 아 헷갈리네 ///

[멜로디무역]

그리고 검독님 이것은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박통떄와 전두환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최소한 살아있다라면 이들에 대한 역사세우기는 동의하시는지요? 삼청교육대를 부활해야 믿으신느 님은 이런 노판사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인권을 알고 민주주의를 아신다라면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할텐데요.

[검 독]

아~~ 인권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말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국가 공권력...사회 기강을 해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 그리고 아 거 뭐시여 그런 인권문제 억울한 문제 음 ~~ 거 또 민주주의 하라고 10년 맡겼던 것 아닌가요? 아 그럼 그때 다 좀 처리 좀 하지... 친일파 문제부터 몽쪼리... 10년이 너무 짦았던것요? 그럼 다음 선거 때 함 다시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겠수.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멜로디무역]

한나다랑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국회단상 점거하고 난리친게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당시 정권이 보다 민주적이었으니 지금과 같이 힘으로 누르지는 않았지요... 선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거전에도 자신의 뜻을 알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우라민]

역사라하는것이 다분히 현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것입니다...눈만뜨면 민주다 인권이다 하면서 까대는 그시절이 훨씬더 살기좋았다고 하는사람들도 많거든요...작금의 상황들을보세요...폭력 내지는 살인에의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시대에 맞는 그런상황들이 엮어진것들이 역사라 생각합니다..오늘의잣대로 다시 역사를 뒤집어야 할까요??비전향 장기수조차 민주화인사로 치부되어야 할까요?????

[맛살]

그러니 나~안 빨갱이 공산당이 싫을뿐~이고.. 이북의 김정일이 찬양 선동 하는무리들 보면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싶을 따름이고... 몰아내는 그날 까지 우린 싸워야 하는것이고...........

[검 독]

난 ~~~~ 떠드는 것이 싫었을 뿐이고, 그래서 가능한 중간에 있을려고 한 것 뿐인데, 이러다가 울 아들들 후손들 다 밥 굶는 쪽제비 만들 것같아 김정일/ 김일성 정권에 동조 찬양 옹호 아부하는 무리들 다 안보고 살고싶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

[멜로디무역]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 것은 과거 피의자를 정치권력이 자기 멋대로 만들었던 역사에 기인합니다. 하기에 형법이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법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왜 그러한 조항이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1%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있을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는 민주화 인사가 아니라 양심수입니다. 이런 점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멜로디무역]

아참 한가지... 노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소회를 밝힐정도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시라는 것인지? 저에 대한 말꼬리보다 제가 드린 글에서의 문제를 먼저 말씀해주십시요. 그리고 그렇다라면 역사 바로세우기가 필요없다라는 것인지도요?

[소성기띠바]

과거 이승만정권이후 전투왕에 이르기까지의 독재정권시절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많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판사께서도 당시에 불끈하여 인권변호사로 나서지 않고 판사직을 유지한 것이 옳았던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아마 판단이 어려우실 테지요..역사는 당연히 바로세워야지요..반민특위때 한번 했으면 어쩌면 다시 필요없었을 지도 모르는 일을 수년째 하고 앉았고...이정도 했으면 이벤트는 끝내고 기존의 상설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 나감이 어떨까합니다만...

[멜로디무역]

소성기 띠바님 기존의 상설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과거사의 진상규명및 이런 일들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소급이 되는 일이라서 특별법이 재정되지 않으면 할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기에 상설기관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부 특별법하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또한 특별법이 재정되고 과거사가 정리될려면 완전 독립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느할까요?

[join]

만일 당시의 법체계 아래서 법을 준수했던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 다시 적용해보니 잘못된 결정이요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사청산은 반드시 국가나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터인데 만일 그 당시를 살았던 법집행자에게서 양심법을 따르지 않고 모순된 실정법에 따라 행했던 책임을 묻는다면, 그리고 그것도 이 일을 진행하는 일부 사람 또는 일부 정파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 뿐 그 분의 생각이나 양심은 공적인 자리에선 발휘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인격과 사리보다 명령이 우선되듯이.

[멜로디무역]

과거사 정리라고 해서 개개인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순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폭압적인 정치가 자행되었던 시대이고요. 지금에 와서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보다는 진실규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그런 독재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선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게 맞을 것이구요. 판사가 법에따라 판결하지 못하게 하고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판사가 항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회입니다. 조인님의 의견이라면 모든이는 독재에대해서 양심없이 따라야 한다라는 논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