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여(與)·여(與)갈등 '새 뇌관'

[만장봉]

親朴 "개정할 필요없다"…
총리실 "법 고쳐야 지원 가능"
"법 개정없이 대안 마련을"… 친박의원들, 정부 압박
"법적근거 없이 혜택 못줘"… 총리실, 당정회의서 밝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여(與與) 갈등에서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문제가 뇌관으로 부상 중이다. 행정부처 이전 여부와 규모 같은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에 필요한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이 11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 6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측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 간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세종시법 개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법 개정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친박측 인사들이었다. 친박 중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세종시 대안은 충청도민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가급적 개정이 필요없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은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져선 안 된다는 점과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 세종시법은 외교·통일·국방 등 6개 부처만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의 이전 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정부의 행정계획 고시로 정하게 돼 있다. 야당은 이를 "9부 2처 2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행정중심도시라는 성격이 유지되는 정도로 이전 부처를 축소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 개정 단계에서 친이와 친박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친박 측 최고위원들의 주문도 "집권 여당의 양대 세력이 표결에서 충돌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또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고수하는 친박 측이 주류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허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특별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토지원가공급,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데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친박의 요구대로 원안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든,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계획을 수정해서 자족기능을 보완하든 친박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현재 친박측은 여전히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더 이상의 확전(擴戰)은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기 시작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장봉]

특별법 개정이되면 업적은 mb에게 돌아갑니다..단지 업적하나를 놓고 당내불협화음까지 감수하려는 mb의 한심한 사심이 남은 임기가 걱정됩니다.

[경원선]

사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악함도 버리지 못하느니라..

[얼음공주]

이름을 남길것이냐..수인번호를 남길것인가..그것이 문제로다.

[선화]

화약은 장전되어 있습니다..뇌관이 터지면 한나라당 미래도 없어질것은 당연지사..자폭입니다.

[홍천]

방법이 잘못돼었음을 mb는 인식하고 원안추진에 박차를 가해라.

[미리네]

갈라서는한이 있더라도 축소수정법안에 동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천년바위]

갈데까지 다갔다고 봐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