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사전타당성 지수 평가점수 조정)

[브로커리(이민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391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 기준 변경이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고하고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12일

부산광역시장

가. 공람기간 : 2021. 5.12. ~ 2021. 5.25. (14일간)

나. 공람장소 :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051-888-4225)

다. 공람주요내용

□주거지관리계획(생활권 계획) : 정비구역지정 기준 변경

○ 주거정비지수 단서조항 삭제

- 변경사유: 구역지정을 위한 주거정비지수 평가 점수 단서 조항을 삭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 정비로 구역지정 혼란 방지

- 변경내용

(기정)주택 수요조절과 정책여건상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인정하는

경우 65점 이상도 허용

(변경) 주거정비지수 평가점수 70점 이상

○ 재개발사업 필수항목 주민동의율 배점기준 강화

- 변경사유: 주민동의율 점수 조정 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사업 반대민원

최소화로 정비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변경내용

구 분		배점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비 고
주민 동의	기정	50	60%미만		60%~75%			75%~90%				90% 이상		60% 미만 불가
			-		30			40				50
	변경	50	60% 미만	60~ 65%		65~ 70%	70~ 75%		75~ 80%	80~ 85%	85~ 90%		90%이상
			-	20		25	30		35	40	45		50

○ 호수밀도 탄력적용 배제 및 배점조정

- 호수밀도 산정

ㆍ 변경사유: 호수밀도 산정 예외 조항 삭제, 주된 건축물만 밀도 기준 인정

정비사업 대상구역 지정 명확화

ㆍ 변경내용

(기정)호수밀도 50호/ha(구역경계 정형화를 위해 필요시 45호/ha 이상 가능)

(변경) 호수밀도 50호/ha

* 호수밀도 산정기준 추가 : 부속건축물은 호수밀도에서 제외, 주된건축물만 인정

- 호수밀도 배점 조정

ㆍ 변경사유: 주민동의 만점(50점)시 노후도 등 물리적 항목 최소기준 만족시

사업추진 가능토록 호수밀도 구간배점 조정

ㆍ 변경내용

구 분		배점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					비 고
호수 밀도	기정	10	40~45호	50~55호	55~60호	60~65호	65호 이상	50호 미만 불가
			-	2.5	5	7.5	10
	변경	10	40~45호	50~55호	55~60호	60~65호	65호 이상
			-	4	6	8	10

○ 재건축구역 지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기준과 부합되게 재건축구역 지정 기준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지 정 요 건	비고
필수 항목	건축물현황	∙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 따름
	주민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부지면적	∙ 부지면적 10,000㎡ 이상
	세대수	∙ 기존 세대수 200호 이상

구 분		지 정 요 건	비고
필수 항목	건축물현황	∙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에 따름
	주민동의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선택 항목	부지면적	∙ 부지면적 10,000㎡ 이상	필수항목 → 선택항목
	세대수	∙ 기존 세대수 200호 이상

○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20. 9.30) 사항 반영

- 변경내용

(기정)호수밀도 70호/ha 이상 필수

(변경)호수밀도 70호/ha 이상 선택항목

라. 의견제출

○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양식 참조)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25)에 문의바람. 끝.

[아이필립69]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