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법원 : 논란의 벙꺽 철거민 여성 13명 석방 결정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6-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법원 : 논란의 벙꺽 철거민 여성 13명 석방 결정

'Boeung Kak 13' to be released

(사진: Heng Chivoan / Phnom Penh Post) 1심에서 약식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벙꺽호수 철거민 여성 `13명이 오늘(6.27) 아침 항소법원에서 감형을 받은 후 법정 바깥으로 나오며 환호하고 있다.

기사작성 : Shane Worrell 및 Khouth Sophak Chakrya

지난 5월24일 체포된 직후 1심 재판에서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불과 3시간 동안의 단 한 차례를 거쳐 징역형이 확정됐던 '13명의 벙꺽호수 철거민 여성들'이 오늘(6.27) 아침 항소재판을 받은 후, 석방이 확정됐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여성들에게 적용된 2가지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들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징역 2년에서 2년6개월 사이였던 이들의 형기는 대폭 감면하여, 3일에서 1개월 사이로 단축시켰다. 벙꺽 여성들은 이미 '쁘레이 소 교도소'(Prey Sar prison)에서 이번에 판결된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석방되게 되었다.

여성들의 석방 소식에 지지자들은 거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했다.

하지만 재판시간 중에 법정 바깥에서는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한 임산부의 배를 폭행하여 그녀가 기절했다며 비난했다. 해당 임산부의 친구인 켁 찬 리어스마이(Khek Chan Raksmei) 씨에 따르면, 그녀는 '국립 모자보건원'(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re)으로 후송됐다고 한다.

한편, 피고 측 증인들이 법정 입장을 불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란의 와중에 어린이 3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얼굴들] 석방된 캄보디아 벙꺽 철거민 여성 13인"(프놈펜포스트 2012-6-27)

  * 사건 진행일지 바로가기 :

      - "풀려난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 13인 : 계속적인 투쟁 다짐"(프놈펜포스트 2012-6-29)

      - "신임 미국대사, 캄보디아 외무장관 예방 : 토지분규 상황에 관심"(프놈펜포스트 2012-6-28)

      - "벙꺽호수 철거민들 : 구속된 여성들 석방을 국제사회에 호소"(프놈펜포스트 2012-6-26)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캄보디아 철거민 여성들 석방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6-15)

      - "캄보디아 벙꺽호수 철거민 여성 13명 항소"(프놈펜포스트 2012-6-14)

      -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 항의시위 속에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회담"(VOA 2012-6-13)

      - "법무부 : 5월31일자 공문에서, 법원에 벙꺽 여성들 사건 재고 요청"(프놈펜포스트 2012-6-13)

      - "벙꺽 여성들 13명 : 옥중에서 단식농성 돌입"(프놈펜포스트 2012-6-11)

      - "캄보디아 벙꺽호수 철거민 여성 13명 징역형 선고에 항의"(프놈펜포스트 2012-5-29)

      - "[공문 폭로] 캄보디아 인권운동가 스님 : "동의서는 강압에 의한 것""(프놈펜포스트 2012-5-28)

      - "캄보디아 인권운동가 승려 석방 :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정황들"(Khmerization 2012-5-25)

      - "캄보디아 철거민 지킴이 루온 소왓 스님 긴급 체포"(프놈펜포스트 2012-5-24)

      - "프놈펜 벙꺽호수 철거민 경찰과 충돌 : 여성 13명 체포"(프놈펜포스트 2012-5-2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