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한국...한국은 금리 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거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이 금리를 반드시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경환 장관이 발언했듯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바로 따라서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는 금리인 

리보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달러 조달 비용도 올라가며 조달도 어려워지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달러 부채를 갚기가 어려워지거나 

또는 새롭게 부채를 내거나 또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필요한 기업이나 은행들이 외환 시장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해외에서의 저렴한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지면서 기업이나 은행 등의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비중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함께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장기금리 상승)

그래서 한은이 기준금리 (단기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금리는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내 시중엔 유동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 차이나 환차익을 노린( 또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국내에 유입된 외자나 또는 국내 자본의 이탈이 겹치면서 국내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강하게 발생된다면 국내 시중 금리는 더욱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점점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것이라서 금융 시장도 위기에 빠지겠죠.

그래서 한은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따라서 올리지 않더라도 

반대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반대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이러한 돈을 푸는 반대의 정책을 한은이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욱 상승하게 되면서 

환율이 폭등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은이 만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고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보유 외환 보유고를 태우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작년 러시아도 루블에 대한 미 월가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계속 해서 보유 외환을 태우면서 

버텼었는데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라면 이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 2008년 강만수 장관이 사용했던 정책도 이것이죠.

보유 외환을 신나게 태우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산 시장의 붕괴를 막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경환 장관도 같은 소릴합니다.

이미 제가 최경환 장관의 스탠스에 대해선 여러 번 말했듯이 앞으로의 한은의 정책 대응의 방향이 

눈에 훤히 나오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한은이 바로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2008년 당시처럼 달러를 태우면서 버텨보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난 보유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마이웨이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쉽게 말해서 외환 위기가 터지건 말건 난 상관할 바도 아니고 

갈 때까지 지구 끝까지 가보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과거 2008년도에 같은 스탠스의 강만수 장관이 어떻게 됐나요?

막대한 외환 보유고는 결국 오링이 났고 (가용 외환 부족 사태 유발) 연말로 가면서 

미 연준이 스왑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한국은 제2의 imf를 맞을 뻔한 상황까지 몰렸었죠.

미네르바 사건 등도 당시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 외환 사정이 아주 어려웠었죠.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 참 우려스럽죠.

 자! 러시아가 초기엔 루블 환투기에 대응해서 (루블 환율 상승) 했던 정책이 

바로 강만수식의 달러를 태우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속될 수 없었죠.

이 정책으론 100% 결국 외환 위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변동환율제의 선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루블의 고평가를 중단시켜버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루블을 스스로 반토막을 낼 정도로 절하버립니다.

당시의 고정환율제 포기는 루블 절하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했나요?

더 이상 달러를 태워서 루블 가치를 유지시키지 않고 금리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고환율, 고금리의 쇼크 요법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죠.

사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전환은 명백한 판단 미스이며 실책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날렸으며 그리고 어차피 초긴축의 상황으로 갔으며 

그것도 쇼크요법적인 방식으로 가면서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준 것이죠.

물론 이러한 판단은 중앙은행만의 결정으로 시행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중앙은행이 정세 파악을 하는데도 

한계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사실상은 크렘린의 주인인 푸틴이 져야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푸틴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변명해주고 

중앙은행에 대한 지지를 해주게 되죠.

 아무튼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서 초기 상당한 시간을 

잘못된 대응으로 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2개월이나 앞당긴 변동환율제의 도입을 통한 

루블 절하의 정책과 고금리 정책은 루블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핵심이 되었죠.

단기적으론 이런 정책의 결과로 루블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약해지긴 했었지만 

중국이 이를 루블을 지지해주면 위기를 넘기게 되죠.

 자! 사실 러시아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한국의 상황을 봅시다.

최경환 장관이 했던 말처럼 만일 2008년도처럼 한은이 달러를 태우면서 

미 금리 인상에 대응한다면 (외자 이탈에 따른 환율 상승) 

결국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정부가 달러를 태워서 환율을 받쳐주면 받쳐줄수록 국내 유입된 외국 자본들은 

손실 없이 안전하게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자 이탈을 더욱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외환이 순식간에 전부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도 한참 때에 5천 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면서 

3천 억 달러대까지 줄어들기도 했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지금 3600억 달러 정도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실제 즉시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은 1/3 정도나 될 것이고

그 이상의 외자 이탈이 계속되면 상당히 외환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도 가용 외환이 급격히 줄면서 결국 루블 절하와 고금리 정책을 택한 것이죠.

 자 ! 그래서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따라 올리진 않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금리 정책이 아닌 보유 외환을 태우는 식의 정책을 통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보겠다는 정책을 소견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2008년도처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한은이 따라 올리진 않을 겁니다.

(당시엔 물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의 정책을 하진 않았지만 금융 위기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리 상승의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

하지만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 

국내 시중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겁니다. (장기금리 상승)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파고가 만일 계속 되고 요동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한은은 환율 안정에 더욱 많은 외환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급격히 가용 외환이 오링이 되는 상황에 처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면 결국 한은이 금리를 살짝 올려볼 겁니다.

2008년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커녕 시장엔 한은이 이젠 보유 가용 외환이 바닥나서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원화 절하의 인정과 고금리 정책의 대응으로 

갈 것임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겁니다.

(실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한국의 외환 사정이 위기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작년 12월의 러시아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한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겠죠.

보유 가용 외환이 오링났다고 판단한 헤지펀드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국내 자본들도 서로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를 사려고 외환 시장에 몰려들면서 

원달러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본격적으로 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고환율의 인정과 함께 고금리 정책을 통한 

내외 금리차를 확대시키는 외자 유입책이죠.

(원화 절하와 고금리 정책)

문제는 그런데 국내엔 11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부채도 유사한 수준이 있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같은 고금리 정책을 쓸 수 있을까요?

 이는 불가능의 옵션이겠죠.

 만일 한은이 러시아 중앙은행처럼 대응한다면 그 순간에 가계 부채가 폭발하면서 

동시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계속됐던 폭탄돌리기가 끝나겠죠.

이는 최경환이나 한은의 이주열이나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갈 때까지 가보다가 붕괴되면 자신들의 책임을 전부 

대외의 경제 상황에 전가시킬 수 있겠지만 괜히 쓸데없이 어차피 붕괴될 것을 

먼가 해본다고 뻘짓해서 고금리, 고환율 정책을 썼다가 붕괴되면 

(맞는 정책이긴 하지만, 방식과 순서가 틀렸으니)

그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써야 하기에 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처럼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낫다고 결국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당시도 한은은 환율 폭등에 대응해서 막대한 달러를 태우다가 가용 외환이 오링 사태로 몰리자

금리를 올리는 대응을 했었지만 (기억으론 당시 8월에) 이후 금리 정책을 다시 포기하고 

그냥 하던 식으로 계속 보유 외환만 태웠었죠.

당시에 그나마 아주 다행으로 미 연준이 신의 손을 내려주면서 달러 스왑을 해줬고 

그것이 제 2의 환란은 피하게 해줬죠.

 대외 상황이 지금 만일 2007-2008년도와 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면 

최경환의 한국호는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은은 끝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며 중간에 만일 금리를 올려본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외통수에 빠졌다는 사인이며 

이후 국내 환율, 증시, 채권 시장은 카오스의 상황에 빠질 것이며 

한은은 이후에 결국 보유 외환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달러를 태우다가 

그리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과연 2008년처럼 또 다시 미 연준이 신의 손을 내려줄까요?

 * 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정석적인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긴축 통화 정책과 고환율 정책으로의 이행을 받아들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하겠죠?

보유 가용 외환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계적 충격을 방지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최대한 남겨둬야겠죠.

투기 자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가용 외환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환투기가 덜 발생하죠.

 여기에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생겨날 국제 금융 시장의 충격에서 

외자의 일시적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자본 통제나 제어를 위한 정책들이죠.

사실 자본을 통제하고 고정환율제를 사용함으로써도 

2008년과 같은 위기는 간단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예를 과거 97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가 보여주기도 했었죠.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할 경우에 한국도 막대한 보복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가장 쉬운 해법은 있지만 사실 한국은 가장 하기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죠.

[가거든]

화폐전쟁을 읽다보면 보면 금리인상 을 어쩔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채이자를 통제하지 못 한다면 다시금 프린트를 다시 해야한다
그런데 정 말 궁금 한것은 금리 인상 을 할수 있을까 듕국이 절하 를 했는데 니뽄도 할꺼고 유로도 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