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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란 참으로 유수처럼 흘러간다.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도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노 전대통령은 서거하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정권의 사활을 건 듯 보이지만 여전히 힘든 국제정세와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한 행보는 참으로 힘겨워 보인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2008년 한해는 부동산 거래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친 해로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각종 세제 완화, 행정 간소화, 자금지원 등 많은 완화책을 사용하고도 지방은 거래 체감 지수는 아주 낮다.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단 한가지 이다.
그 이유는 "내가 저 아파트를 사도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한다.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오르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전세로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다. 더 이상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농민이 아니라서 농지를 사지 않고 또 가격이 안 오른다면 농민은 그야말로 대규모 영농을 해야 하고 노인 계층들은 빈곤에 허덕일 수도 있다. 토지도 투자대상이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다. 과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살아 남기 힘들것이다.
그 반대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며 월급보다 훨씬 높은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성 투자가 판을 치게 된다. 아주 비싼 물건이라도 이게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빚을 내어 수지를 따져 볼 수도 있다. 과거 아파트 분양권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반신반의 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였는가. 또한 토지가 상승이 얼마나 높았던가?
이렇듯 작은 생각 차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 부동산이다.
정책이 현실보다 앞서면 좋겠지만 항상 늦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 때 많은 것을 배웠다. 획일적 경제 정책으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모순을 고칠 수 없다. 이념, 관념, 정경유착, 빈부격차, 지역이기주의 등등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듯 막연하지만 부동산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제공해준다. 부동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정치와 경제와 인간과 환경과 시간이 부동산을 조각한다고 보면 된다. 비싼 조각도 만들고 편하고 싼 조각도 만들고 이렇듯 유연하고 더 넓게 본다면 부동산이 증오에 대상은 아닐 것이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과연 한번 투자 성공으로 내가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가치를 하나 둘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잡한 메카니즘을 가진 신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위에서는 부동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보았다.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야 말로 국민 경쟁력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국민 모두가 건전하게 부동산을 투자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 거래가 부진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부동산 가치를 보고 정말 필요한 부동산은 구매하는 것이다.
건전한 부동산 투자로서 막힌 거래선을 뚫어야 하며 정부도 건전한 투자로 바라보고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박민현 부일랜드 부동산경제연구소장, pmhyoun1@hanamail.net>
세월이란 참으로 유수처럼 흘러간다.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도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노 전대통령은 서거하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정권의 사활을 건 듯 보이지만 여전히 힘든 국제정세와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한 행보는 참으로 힘겨워 보인다.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2008년 한해는 부동산 거래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친 해로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각종 세제 완화, 행정 간소화, 자금지원 등 많은 완화책을 사용하고도 지방은 거래 체감 지수는 아주 낮다.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단 한가지 이다.
그 이유는 "내가 저 아파트를 사도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한다.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오르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전세로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다. 더 이상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농민이 아니라서 농지를 사지 않고 또 가격이 안 오른다면 농민은 그야말로 대규모 영농을 해야 하고 노인 계층들은 빈곤에 허덕일 수도 있다. 토지도 투자대상이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이 투자대상이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다. 과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살아 남기 힘들것이다.
그 반대로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거래량이 많아지며 월급보다 훨씬 높은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성 투자가 판을 치게 된다. 아주 비싼 물건이라도 이게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빚을 내어 수지를 따져 볼 수도 있다. 과거 아파트 분양권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반신반의 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였는가. 또한 토지가 상승이 얼마나 높았던가?
이렇듯 작은 생각 차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 부동산이다.
정책이 현실보다 앞서면 좋겠지만 항상 늦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참여정부 때 많은 것을 배웠다. 획일적 경제 정책으로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모순을 고칠 수 없다. 이념, 관념, 정경유착, 빈부격차, 지역이기주의 등등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렇듯 막연하지만 부동산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제공해준다. 부동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정치와 경제와 인간과 환경과 시간이 부동산을 조각한다고 보면 된다. 비싼 조각도 만들고 편하고 싼 조각도 만들고 이렇듯 유연하고 더 넓게 본다면 부동산이 증오에 대상은 아닐 것이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동산에 과연 한번 투자 성공으로 내가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가치를 하나 둘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잡한 메카니즘을 가진 신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위에서는 부동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보았다.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보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야 말로 국민 경쟁력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국민 모두가 건전하게 부동산을 투자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 거래가 부진한 것에 대한 대안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부동산 가치를 보고 정말 필요한 부동산은 구매하는 것이다.
건전한 부동산 투자로서 막힌 거래선을 뚫어야 하며 정부도 건전한 투자로 바라보고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박민현 부일랜드 부동산경제연구소장, pmhyoun1@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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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2년뒤에 정관신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는 문제 인것 같은데...얇은 지식으로 도무지 알수가 없으니...
그래서..실천해봐야 하는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면.. 지식과 경험이 합쳐져서.. 직관이 생기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