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3일자
1. 트라우마센터 앞날은? 광주시 ‘늑장 행정’에 존폐 기로
국내 최초 5·18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전문치유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이하 트라우마센터)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전부터 독립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광주시가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아트라우마치유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한 광주시가 정말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도 문제지만 당장 올해부터 정부 예산 지원이 종료돼 운영 여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광주시의 인권 담당부서가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트라우마센터의 독립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현 담당 부서인 시 건강정책과와 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의 공식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트라우마센터의 독립화를 가로 막는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요, 트라우마센터 운영비는 물론 새로운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건의하고 국비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광주시 스스로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이러한 단계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비대위 구성키로
광주시가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시는 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윤)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13년 광주·창원(마산)·서울 삼각축 건립 협약 무효화 통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는데요,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시민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 창원(마산)과 함께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실무협의기구 구성 추진 등 삼각축 협약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민주주의전당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정리·성찰·기념하고 민주화를 일궈낸 선혈들의 피땀을 후손에 넘겨주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사업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3년11월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 서울과 광주, 창원(마산)과 함께 민주주의 건립 운영에 대해 삼각축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8일 당사자인 광주, 창원(마산) 유치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2013년 협약을 무효화한다는 제8차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3. 광주시, 영락공원 성묘객 특별교통대책 추진
해마다 명절에 참배객과 성묘객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광주영락공원 주변 교통체증이 이번 설에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일 "영락공원 성묘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날 당일인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효령노인복지타운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영락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 2대를 편성해 성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영락공원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성묘를 지원하기 위해 시·자치구·경찰·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반을 편성해 효동삼거리 일원에서 교통관리와 함께 질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4. 5·18 알린 독일 언론인 힌츠페터 별세…광주시 애도
5·18민중항쟁의 참상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렸던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가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2일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힌츠페터 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 그는 2004년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다시 건강을 회복했지만 최근 다시 질병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힌츠페터 씨는 가족들에 “죽으면 광주에 묻어 달라”고 할만큼 광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습니다. 한편, 힌츠페터 씨는 70년대부터 독일 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동경특파원으로 일하던 중 광주항쟁의 소식을 듣고 동료 3명과 함께 광주에 들어와 현장을 방송카메라로 생생히 담았으며, 그 필름이 광주의 참상을 처음 세계로 알리는 뉴스가 됐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릎쓰고 5·18을 전세계에 알린 공로로 지난 2003년 청암언론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송건호언론상을 받았습니다.
5.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유엔인권이사회에 긴급청원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긴급청원을 했습니다. 3일 소송을 대리하는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9)씨는 지난 1일 임박한 자신의 구속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김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으나 기존 판례상 유죄 확정판결과 구금이 확실할 것으로 보여 긴급청원을 했는데요, 김씨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시민이 받아들일 만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신체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UN 인권기구 청원은 있었지만 자의적 구금과 관련한 '긴급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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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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