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 힘, 1주택자 세금 특혜(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부세기준 금액 상향)합의, 두 정당에 자산 양극화완화 기대못해.-언론분석

[느린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데 합의했고,  12월 중순에  본회의 의결과 법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두 정당은 8월말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에 합의하여 입법절차을 끝내고여 올해 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달리하는데 반해, 1주택자의 세제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차익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세금을 줄여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공화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수익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정치의 주체인 두 거대 정당은  공평과세원칙을 허물면서 내용적으로는  세금보조를 1주택자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 현 정부하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반성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면서, 매각하면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즉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집값이 오릅니다.

'보유하는데 부담이 줄고, 양도차익도 더 가져갈 수 있으니, 집을 구입하세요'라고 국민들에게 집 구매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정부들어 집값폭등으로 집을 보유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과 자산격차가 심해졌는데, 다음에 집권이 예상되는 두 거대 정당이 모두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집값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격차, 자산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반성한다고 하면서, 집값 폭등으로 상실감을 갖는 국민들께 반성한다고 하는 민주당.

자산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보다도 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공평과세하여, 그 재정으로 주택구매력이 없어 집을 구매할 수 없어 주거불안에 처한 다수의 청년, 세입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상식아닐까요?

그런데 말은 집값을 너무 올려 자산불평등에 반성한다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실천은 집값을 올리고 자산격차를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 이유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규제때문이라며,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국민의 힘.

물론 집값을 결정하는데는 대출액이나 금리. 주택공급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는데 세금이 줄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지 않게 한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주택구매수요가 늘어 집값이 오릅니다. 

국민의 힘은 계속 집값을 올리려고 하나요? 자산격차를 심화시키길 원하는 가요?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격차를 줄이려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주택,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공평과세하여, 그 세금으로 주거의 공공성 강화, 즉 

질 좋고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예외없이 부동산자산에 대해 공평과세하고, 이를 주거의 공공성 강화에 사용하는 길이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격차를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계속 유지 강화하는 이번 합의는 서민세입자들에게는  자산격차를 계속 심화시키고,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두 정당에 불평등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언론기사입니다.

*부산일보, 2021년 11월 30일. 김덕준기자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3015543318710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내달 말 시행 전망

*mbn뉴스, 2021년9월7일, 조성신기자*

https://www.mbn.co.kr/news/land/4590977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종부세법…오늘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