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이재철]

아래에 7월 초에 출간 예정인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을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먼저 2023년에 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5년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2024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한림법학원에서 해커스변호사 학원으로의 이적이 있게 되어 출판사도 윌비스 출판사에서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로 변경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출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재의 제목과 내용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최신 5개년 판례를 수록하였으나, 교재의 양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 3개년 판례만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종래에는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전면개정판)」 등으로 교재의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헤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하여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3개년 판례」 교재는 기본적으로 2023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최신 5개년 판례」 교재와 같이 ① [사실관계]와 [Question]란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②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의 경과] 등의 란을 설정하였으며, ③ 보다 가독성 높은 최신판례교재가 될 수 있도록 밑줄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고딕으로 처리하였으며, ④ 보다 효율적인 판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각 판례에 대하여 ★표를 사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즉 각 판례들에 대하여 시험출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① ★표가 없는 판례는 간단히 확인하고 결론만 정리할 판례 ② ★표가 하나 있는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본적인 판례 ③ ★★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한 판례를 의미하므로 독자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형사소송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3.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Q 등을 적시하고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면서 key-word를 고딕처리 하였으며

5. 각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를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나 저의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7.1.

우정에서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