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5번

[뭉망이]

제목에 질문하는 문제의 출제 연도와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예 : 2045년 3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

2013년 35번 문제
보기 3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공급측면의 경제학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는 단기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을 가져온다” (O)

[질문] 이 선지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흐름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근로소득세율의 인하—> 노동자의 요구 임금 하락 (세금 가져가는 것이 줄어서 기업으로부터 덜 받아도 만족) —> 생산비용 감소 —> SAS 우측 이동


어떠한 흐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세율의 인하는 근로자 측면이라서 공급곡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__^

[손병익]

안녕하세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했던 경제학 사조로,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을 확충할 것을 주장한 학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래퍼곡선에 관한 내용인데, 아서 래퍼 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으로 소득세율을 낮추면 근로 의욕이 증가해 생산이 증가하여 총 공급곡선이 이동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정책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현재에는 단점도 많고 해서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학파의 주장입니다.

1회성 출제 지문이니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