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 사상 무장 견고.. 체제 유지 어렵지 않아" - 탈북군인 200명 조사

[정론직필]

"북한 군인 사상 무장 견고.. 체제 유지 어렵지 않아"

■ 통일연구원, 탈북군인 200명 조사

"정신력 한국군 압도" 70% "전쟁하면 북한이 승리" 67%

"외화 부족" 예상과 달리 매년 2억~3억불 흑자

한국일보 | 조철환기자 | 입력2014.01.17 03:33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의 정치적 취약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으나, 북한 군인ㆍ주민의 사상 무장이 견고하고 외환보유액도 체제 유지에 충분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탈북군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량이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한국군을 압도(70.5%)하며,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승리(67.5%)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 병사들이 전쟁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원한다'라는 비율이 68.5%에 달했으며,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45% 응답자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연구원은 "식량난으로 일부 탈영자가 증가하는 등 북한 군 내부의 동요가 감지되지만, 중국 접경지대 일부 사례에 머물며 집단적 이탈이나 체제전환을 위한 세력으로 준비하기 위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핵 보유는 북한 군의 사기진작과 계급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난으로 '인민의 군대' 본연의 자세는 사라졌지만, '수령의 군대'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심각한 외화부족에 시달린다는 외부 예상과 달리, 1996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3억~4억달러 외화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량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통일연구원이 KOTRA의 북한무역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에 따르면 소련과 동구권 붕괴 이후 95년까지 극심한 외화부족에 시달린 게 사실이지만, 96년부터는 다양한 창구를 가동해 오히려 매년 2억~3억달러가량의 흑자를 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식 무역에서 179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으나, ▲중국의 원유지원(48억달러) ▲남한의 대북협력(40억1,600만달러) ▲해외근로자 파견(13억4,800만달러) 등을 통해 203억달러 가량의 외화를 조달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은 마약거래, 달러위조, 담배ㆍ의약품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도 5억6,400만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달러위조와 관련,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를 5,000만달러가량 위조했으나 슈퍼노트 생산ㆍ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액면가의 60%에 달하는 만큼 실제로 얻은 이익은 2,000만달러 가량 정도라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KOTRA 대신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분석하면 같은 기간 외화수지 흑자규모가 48억달러까지 높아진다"며 "2009년~2012년 북한 주민 200만명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7억달러 외화가 흘러나왔다는 사실도 북한의 외화사정이 아주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v/20140117033307649

70%가량이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한국군을 압도(70.5%)

참, 이상한 일이네요.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굶어도 사상무장이......

잘먹고 잘산다는 남한 군대를 능가한다니.....

[아놔 키스트]

남한 군대는 하얀 이밥에 소고기(광우병 소)국만 만날 먹어대서

군전력이 달린다는 해석 아닐까요...?

자꾸 주저앉거나 이상행동을 보일수도...

[간을씨브리라]

이남의 시다바리 군대의 문제는 사상무장을 운운하기에 앞서 북의 무장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아마도 1천명중 999명은 북은 구닥다리 무기에 녹이 슬었고 그나마 기름이 없어서 유사시 백프로가동이 의문.승리는 백프로 보장된 것.어떤 면에서는 시다바리 군대가 사상무장이 더 잘 됐네요 백프로 승리를 장담하니요.우습네요.막상 전쟁이 터지고 기대치가 무너지면 심리적 타격이 커서 생존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한나머지 북의 선무방송에 홀라당 대거 항복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겟네요.스스로 작전권도 없이 시키는데로 꾸려오던 무리들이 미똥돼지가 안절부절이라도 하는 날엔 그야 말로 엑소더스.

[꼬마야]

아직도 북한주민은 배고파서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대부분은 기름없어서 북한은 탱크도 못움직인다고 믿을껄요? 우리나라 탱크나 가다가 서지 않으면 다행인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