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범방조죄가. 형법 32조.1항이다 </p><p>범죄의 기술을  알려주어 범죄를 용이하게 한것도  정범방조의 여러가지 조건에 포함된다</p><p>범죄를. 코칭하면. 그게 바로 종범이다</p><p>50억 받아먹고  면탈을 목적으로법률을 코치한 법조계 거물들이 바로 종범이다</p><p>그런데  50억 받은 곽상도가. 자신이 직접받은게 아니고 50억받은아들도 성년이라서.  곽상도 와 무관하므로 곽상도는  무죄이고.  따라서  뇌물로. 볼. 수 없기에 김만배도  뇌물공여죄가.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판사가 지정신이 아니다</p><p>아들이 받아서 잘 보관하다가 부모님께. 드릴텐데 ,,,   제3자  뇌물죄가 명확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판사가. 범하고있다</p><p>검사가 검사를 봐주고  판사는 가재는  게편이라는 호혜주의  부정재판을 한 것이다</p><p>그래서 나는 오래전 부터  검사  판사의  양원제를 주장했다  판검사가  독점이기에. 이런 부정재판이 있는 것이다</p><p>검사도,시민 검찰청 이.  법원도 시민법원이  있어야 한다</p><p>이번 판결은 검사 와 판사 들이 대눟고 공공연하게 해먹자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험을 시도해  본 것으로 본다</p><p>이런식이라면</p><p>이재명도  받은 돈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무죄가. 될 수 있다</p><p>직접증거는  어딘가에. 있다</p><p>부동산 투기범의. 수법을  생각해 보라!</p><p>부동산 미등기 전매수법 에서 두가지 계약서. 를 작성한다</p><p>계약서 하나는 범죄를 보호하는 담보 역할을  담당한다 </p><p>둘이서 같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기에. 이런 스킬이 성공하는 것이다</p><p>정황이 유력한 정황일  때</p><p>아들이 받은  의심이 되는. 돈은</p><p>뇌물죄의 스모킹 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p><p>스모킹건 과 스모크건은 다르다</p><p>곽상도가 무죄라고. 판단한. 판사는  스모킹건이 아니라. 스모크건이라고 우기는 것이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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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 혼난의 불운했던 삼십대 사법고시도 도전해보았다 지금 에와서 보니 그길로 안간게 다행이다 부패 카르텔에들어가 머저리처럼 산다면 못견뎠을 것이다 요즘. 전기료땜에 장작 을 쓰는 조리도구를고안해보았는데 재미가 있다 이런일이 공덕을 짓는 일이다 연등불은 정광여래인데 정광은 쇠등잔이다 카스피해 일대에서 석유를 이용해 불을 밝히는 도구이다
첫댓글 법기강이무너지고있는데 법학자들은 왜 침묵하고있는가? 호랑이처럼 정의를. 포효하라!
방황 혼난의 불운했던 삼십대
사법고시도 도전해보았다
지금 에와서 보니 그길로 안간게 다행이다 부패 카르텔에들어가 머저리처럼 산다면 못견뎠을 것이다 요즘. 전기료땜에 장작 을 쓰는 조리도구를고안해보았는데 재미가 있다 이런일이 공덕을 짓는 일이다 연등불은 정광여래인데 정광은 쇠등잔이다 카스피해 일대에서 석유를 이용해 불을 밝히는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