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2050년 기후변화 대응전략' 채택 불발

[힘힘]

EU 정상회의, '2050년 기후변화 대응전략' 채택 불발

EU 정상회의는 20일(목) '2050년 기후변화 대응전략' 채택을 시도했으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및 에스토니아가 목표연도 명기에 반대, 최종 채택이 불발

EU가 2050년 탄소중립경제(carbon-neutral economy)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당초 이번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는 2050년이 목표 연도로 확정적 표기됨

그러나, 폴란드 등 4개국이 이에 반대, 최종 선언문에는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EU의 기후중립 달성에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변경되고, 각주에 폴란드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2050년 목표 설정에 찬성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침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정상회의는 10월말 이를 다시 협의할 예정이나, 10월 정상회의 의제로 브렉시트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합의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반대한 폴란드 등은 목표연도 명기 반대와 함께 차기 EU 장기예산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

EU 장기예산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같은 시기에 협상되고 있어, 폴란드 등은 예산 배분에 기후변화 대응 비용 및 경제적 영향의 고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한편, 그린피스는 정상회의 합의 불발과 관련, 환경보호의 글로벌 리더쉽 확보 기회를 놓쳤다며, 9월 임시 정상회의를 개최, 기후변화 대응전략 채택을 촉구

장 끌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일부 회원국도 임시 정상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 소집권을 가진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다수의 회원국이 임시 정상회의 개최 요구시 이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

EU 정상회의, 차기 집행위원장 선임 실패...30일 2차 협상 예정

EU 정상회의의 차기 EU 집행위원장 등 선임 협상이 선출방식과 주요직 배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 30일(일) 2차 협상에서 집행위원장 등 확정여부가 주목

21일(금) EU 정상회의는 10월말 종료되는 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의회 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및 대외관계청 대표 선출 협상을 실시

21일 새벽까지 4시간에 걸쳐 철통 보안속에 이루어진 정상간 협상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 30일(일) 2차 협상을 통해 후보 확정을 시도할 예정

정상회의는 EU의 다양성과 회원국간 힘의 균형을 위해 주요 포스트를 회원국별로 고르게 배분한다는 입장이나, 대부분의 포스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어 2차 협상에서도 후보자 확정은 쉽지 않을 전망

다만, 지난 5월 선출된 EU 의회의 첫 회의가 7월 2일 개시될 예정으로, EU 정상회의는 의회 선거결과를 반영, 차기 의회 개회전 EU 의회 의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어서 2차 협상에서 일부 포스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

한편, 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은 최대 정파의 후보를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이른바 'Spitzenkandidaten' 방식의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2대 그룹인 사회민주그룹(S&D)을 비롯한 기타 정파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회원국 가운데 독일은 Spitzenkandidaten 방식을 유지, 자국 출신 만프레드 베버 후보의 집행위원장 임명을 주장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선출방식이 아닌 업무수행 자질을 문제 삼아 집행위원장 지명에 반대하고 있음

또한, 의회 소수파는 Spitzenkandidaten 방식이 다수파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수파의 집행위원장 임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