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공소제기통지서＞ 내란~國家機關권능방해사건 12^3국회를반국가단체로단정압살한윤내란수괴피고사건 : [☆1:1.618 放下着]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公 訴 狀
[사건번호인검2024제5호]
인과검찰서기관사무소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인과검찰서기기관이형철
ㅣ.피고인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1,윤석열
직업, 대통령
죄명, 내란수괴 [대통령권한강화친위구데타]
적용법조 :87조
의견 무기징역
피고인2,김용현 국방장관
(주요임무종사)
피고인3,여인형방첩사령관 (조치의무거부,주요임무종사)
동3,곽종근특정사령관
(주요임무종사)
피고인4,이진우수방사령관
(부화뇌동 참여)
동5,추경호
(주요임무종사)

피고인6,한동훈,증거면탈
피고인7, 총리-한덕수
비상계엄국무회의가결등
주요임무종사
피고인2~7각,징역10년


ㅣㅣ.공소사실
다분히,자의적인 다수당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나 국민예산심의ㆍ확정권에관한 이들 의회의 헌법상권능행사에 對하여,가사 무리가있어보이면 피아를 다시,회고반추하여 균형,조화의접점을찾는 리더쉽을보이는것이 헌법이치로 될 것인데 상대방 민의를 수렴해야 할 국회를 어찌하여 반국가단체로 특정하거나 싹쓸어버리겠다느니 하면서 그래서 무슨 절박감이라는감정표현으로주변,군사요직인물에대하여 사실상 국회권능을 제한,불가능하도록국헌문란목적의 비상계엄을시사,획책하는
식으로스스로수괴로되어 국헌문란목적의 내란을 혁책,지도한것이다.
국회를 위와같이 반국가단체로 특정하면서
싹 쓸어버려야한다(?) 계엄포고령을 직접,발령함으로서 정상적 대통령직 직능수행이 바닥으로 드러난, 사실은 처음 출발부터 검찰중립성에위반하여,곧 요컨대,경선절차에서부터 그 후 대통령직의취임,성립면에서검토,접근하면, 그래서 중립성달성 의혹을받으면서,당선했다면 올 바른 큰 봉사자로서의 대권직수행만으로도 급급할것인데
그리하여, 재정학ㆍ비용효과관리과학ㆍ사회학,정책평가론영역을 주 파트로 이들 학문을 기초로하는 정치영역에 사실상 거리가 있는,되레 중도력을생명으로해야 할 수사검찰인력을
총동원하여 파트너로 삼아야할 야당국회를 봉건시대적 망념의정적으로 하는 이같은 이유없는 정적제거에 혈안이 돼,충암고출신의 인연에바탕한 육사출신軍 인물을 주변측근이나 군사 요직에 전진,배치하는식으로 출발,취임한
그 입후보자격이나 당선자신분의22대 대통령 윤석열(이하,이사건피고인1로합니다)은지난24.12.3(22:23)를
기하여, 방첩특사,수방사,특전사등 수도권방위 내지는 특수전 수행에특화된 수도서울주둔의 주요부대를 동원하여,위의 시각 이전에 극우유투버들이 제작하고, 놀이판이 된 그러나 상식적으로있을 수 없는, 계엄시비여지를두드리는 투개표상의부정의혹을산정할 기획으로,마치 하나회를 연상하듯하는 같은 충암고학연의 피고인2,前국방부장관김용현(이하,이사건피고인2라고합니다.) 이미 법원에서기각이 된 총선투개표부정의혹사건을선전하려는 시도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단초를여는주요임무에종사함으로써,이에 같은 학연의 피고인3,여인형방첩사사령관(이하, 이 사건 피고인3으로합니다.)은 세계6위의군사강국인대한민국의 군사동향정보총책으로서의 보증인적지위에서 요구되는 군의정치적중립성의무규율이나 상황적중립의무에위배하여부대가 강군으로서의. 손색이없도록 굳건하게 제임무에충실할수있도록지도,간여하여야할 방첩사령부의무에 거부함으로써, 이에특전사부대원이 중앙선관위,중앙컴퓨터통제실을장악하면서 동시에,곧 자신의 더 큰 이익에
수몰당하는 직업군인이면,민심의 보고인 천의를 배반하여 상식이하의 위법한 명령에 존립할 수 없는 복종의무에 기탁하여, 곽종근중장의특전사(이하.이사건피고인4로통칭합니다.)소속대원230명을 부화뇌동하여 이진우중장예하의 수방사소속헬기비행소음의위력을보이면서, 여의도국회의사당으로 의사당벽면,유리창기물을 파괴하는식으로 침투시켜 국회입법보좌관들이 바리게이트를치고 대치하게 함으로써, 행정부권한을견제하는 개별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전면적으로,도무지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같은 정치파탄으로 금융지표가 곤두박질치거나 절박하던 민생경제가 다시 휘청거리는 피해결과에 이르는 소위,부부공동정권이라
고하는,주권자,시민에 견디기 어려운수모를안기는, 전대미문의 왕정구데타수괴로한 이 사건 피고인1,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는 그 권한행사를 절대왕권처럼강화하는 친위(왕정)구데타를,
그토록 깜짝 놀란 많은 수도,서울시민이 (건강도 잊을세라)겨울 한밤중 잠옷에 외투만걸친 차림으로 항거해야만하는, 그 수시간동안 완수하였다 할것입니다.
더블어, 이 사건 계엄령을해제하고자 출정하는 헌법기관 내지는 최고의결기결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지위의 불법계엄을 정지,해제하고자하는 의사일정기일수행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 식으로 수시간동안 시민의기본권이나 국회권능행사가파탄나는왕정구데타의 위험을,여기에특히,집권여당의 피고인5추경호,원내대표(이하,이사건피고인5라고만합니다.)는, 다수당 국회가 자료제출없이요구한 권력기관의특활비예산을 전액삭감하는, 자료제출없이변경할 여지가없는 예결위의결에 이를 전면 철회하기전에는,자료제출노력은뒷전으로 요구한바없는사실이 진실인양 억지를 보이던 황당무개한 대표의원으로서 기회는왔다하였음인지 자당소속의의원들이 계엄해제권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의사당주변모처로 집결하도록 명령하는식으로
개별적헌법기관인 의원개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의자유에바탕한 표결권행사를원천적으로 제한,침해하면서 이 사건비상계엄위험 내지는 그 후속의 탄핵소추표결에이르기까지 친위구데타완수 및 사실은, 싧패를거울삼아 그 재현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위험을제거 할,정상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 사건 피고인1의 탄핵소추표결권을 제한,침해하는 주요임무에종사,가담함으로서
그 피해결과에 이르게하였다.

피고인6,한동훈은 여당대표로, 부부정권도모자라서 마치 이사건 친위그데타가 성공이라도 한듯이 한덕수총리와 공통하여 대통령직수행을 행사하겠다고하는취지의 권한없는 정부운용권을 시사,발표한것은 정당의민주적운영원칙을근간으로하는 당정분립원칙을위배하여 질서있는퇴진을 내세우면서
예산국회의 삭감원인 자료조사운영권을 잠탈하는 내란의연장에있거나 증거자료채집 및 탄핵소추증거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된다할것입니다.
위와같이조사,정리함
2024.12.10. (12 : 00)
위 미디어 창에공개한날로부터 24시간(2日)경관한시점부터송달,고지한것으로간주합니다.
팩스 내지는 교부송달해야 하겠으나 정부예산백서에의하면 당인과검찰관사무소는 수사등 송달사무에서 인적 물적예산지원이 전무하여 순수 사비와 노력부담으로 운용하는 인과 검찰관사무소의 사정으로서 위와같이 법원에서직접,출력하게함으로서 송달사무에 부담을주어서 송달하게 된 점
혜량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이 사건수사가 현재,3개수사기관에중첩하여수사하면서도 상당히 지연되는감이보이는등 국가경쟁력이 나날이 경각에달려있다할것인바 결국,속도전을 요하는당사무소에 중도력에관한 오해까지발생하는점이 노정하는등 곧바로 통지,송달하게된 점 밝히고요.
추가할부분이있으면 곧바로 추가로 통지하겠습니다.참고로
[그렇습니다.전쟁에서는 강한자가 살아남는
것이아니라(*소태산대종사님의게송 ~ 유와무가 俱空이나 구공이면俱足이라, 마음을허공처럼 비우면 유와무가 하나인것을알아,지혜의 門이 열리게 뒤느니라.) 살아 남는자가 강하다 라고 설법하고있습니다.
성리품31章]
이 인과 통지사실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을 지배, 기속하는 초월적 인과력이있습니다(합장)
서명관,
검찰관직무대행
同인과검찰서기관
이도원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