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MBC 때리기' 국힘 내부서도 "최악의 대응.. 尹, 심각한 상황 직면"
MBC라디오입력 2022. 9. 28. 19:10 댓글7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尹 정부, 여당 내 지지층도 엷어져, 지지율 더 하락할 듯
- 국민 청력과 싸우는 해명에 언론 선전포고? 尹 무리수
- 대통령 비속어 가려줘야 국익? 동의 못해
- 국힘 윤리위, 유상범 사임 후 갈피 못 잡아
<김민하 시사평론가>
- 비속어 논란 스릴러 같아.. 여론은 尹에 우호적이지 않아
- MBC에 공문 보낸 대통령실, 군부독재 떠오르는 위험한 지침
- 비속어 대응 尹에 실익 없어.. 지금이라도 되돌아와야
- 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 열려 있어, 안심할 단계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돈 농가에서는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3인칭 시사시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 김민하 > 과연 MBC의 보이스피싱인가 국민의힘의 MBC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한 대응, 이걸 평가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상당히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누구 말이 맞냐 혹은 누구의 대응이 옳은가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시잖아요.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여론조사일 텐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 김민하 > 일단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7.7%, 부정평가가 71.3%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같은 기간에 추석 직전조사 9월 4일 날 진행한 이 조사와 비교를 하면 부정평가가 4.5%포인트가 올라서 취임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라는 거고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긍정 44.5%, 부정 53.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고령층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상당히 파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수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50.7% 긍정평가가 49.3%였는데 그러니 진보층 중도층에서 말할 것도 없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66.4% 긍정평가는 31.7%로 집계가 됐고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도 긍정 30.2% 부정 69.1%여서 전반적으로 보수층 내에서도 그렇게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그리고 대구경북 부울경 포함해서 전 연령대 전 지역 보수층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인규 > 우선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에서도 0.7%포인트 차이로 거의 간신히 신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기반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서 오히려 전선을 좁히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더 묶어내는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의 회복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실종되다 못해 이제 거의 사망단계에 이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그건 야당과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이게 정치를 못해서 못했든 안 했든 그래서 지금 지지층이 자꾸 엷어지는 겁니다. 엷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국정지지율 보면 한 20%대 후반까지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또 조사가 나온다면 아마 대통령의 이런 비속어 논란까지 내지는 그 대응까지 반영된 조금 더 하락된 수치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참 부적절한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가지고 경찰하고 한 번 또 다툰 적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전 언론을 상대로 지금 거의 선전포고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상대로 한 이런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이건 매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비속어 파문,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고 이번 주말 정도에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신데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 이 욕설 비속어 파문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건가요?
◎ 김민하 > 지금 26일까지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난 주말까지는 분위기가 약간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오락관 같은 분위기가 있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는지 뭔가를 말했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이든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날리면인가 하다가 그러다가 발리면인가 하다가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있어요. 귀 막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가지고 상대한테 전달하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월요일부터는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 진행자 > 스릴러로요.
◎ 김민하 > 예, MBC 입장에서는 지금 오싹오싹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스릴러로 바뀐 이후에 분위기는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영될 건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다만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에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전 코미디 분위기까지 그런 시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이건 사과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것은 응답자의 27.9%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전체 52.4%,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7%였던 건데 이것도 이제 비등비등한 거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또 소개를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만 해드리면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듣기에 바이든으로 들렸는지 날리면으로 들렸는지 물어본 다른 여론조사도 있는데 바이든으로 들렸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이 논란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사과가 필요하다 47%, 그럼 신인규 변호사는 이 47%에 속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수자로서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 김민하 >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 진행자 > 그것부터 물어야 돼요? (웃음)
◎ 신인규 >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정부가 힘든데 더 쓴소리만 하느냐 근데 이걸 쓴소리가 아니라 내부총질 하냐,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비판까지, 비난에 가까운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이 정부 탄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제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MBC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동맹 훼손, 여러 가지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다고 본질이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각자 귀가 두 개씩 있고요. 각자 눈이 두 개씩 다 있습니다.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본인들의 실수를 잘못 해명하고 뭔가 스텝이 꼬였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MBC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여기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거 잘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균형 보도 차원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민주당도 언론이 편향됐다라고 하거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가리는 대체재로 치환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수다, 그런데 무리수를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정부가 다 사건사고가 있고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과 대처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 예를 들면요.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해수부 장관 했던 이주영 장관님이 있었어요. 당시에 얼마나 큰 사고며 그것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그런 대형사고였는데 이주영 장관께서 당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 대처 내지는 그런 수습하는 국면에서 많은 또 지지를 보냈거든요.
◎ 진행자 > 진도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 신인규 > 진정성 있게 하셨죠.
◎ 진행자 > 가족 분들 곁에 계속 계셨었죠.
◎ 신인규 > 다른 여타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건 사고는 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처음에 했던 김은혜 수석의 해명과 또 지금의 이재명 부대변인의 해명이 완전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명이라는 것이 점점 안 좋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청력과 싸우는 해명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요. MBC에 공문까지 보내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MBC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셔서 하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이번 사건은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미 비판적인 말씀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이 대응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이다,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매일 아침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풍경 중에는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1면에 뭘 보도를 하면 반드시 그날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어떤 종류의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선동을 한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할 건가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죠.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즉 이른바 정언유착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네 민주당하고 MBC하고 부적절한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음모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관계는 없거나 정황을 가지고 확대해석한 거거나 그 이외의 내용들은 지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언론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어떤 이게 도움이 되느냐 내지는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건 민주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방식의 그러한 이슈 파이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 보낸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권력기관이 언론사의 구체적인 어떤 보도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공문을 보낸 예가 있느냐, 저는 군부독재 시절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물론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보도지침이 애초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이 공문이 보도지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론사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대통령실이 확인해 줄 때까지는 보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누가 들어도 예를 들면 어떤 인정되는 어떤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그냥 반영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존재가 불분명한 음향전문가의 어떤 또 공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해외에 있는 행정부에다가 취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문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그런 공문을 이렇게 아무런 그런 어떤 고려 없이 보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저는 대통령실이 최악의 상황으로 최악의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러한 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국면을 지금 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돋기도 하고
◎ 김민하 > 스릴러가 됐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스릴러군요. 그래서.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 부적절하거나 또는 옳지 않은 대응이라는 비판은 그렇다 치고요. 소위 말해서 마키아벨리적인 대응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내부에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이 될까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 신인규 > 이익이라고 하면 좀 극우적인 그런 지지층, 그런 극성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만 가지고는 사실 쪼그라들기 때문에 정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매우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망할 때 우리가 멋쩍게 웃거나 민망할 때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후자의 경우 아니냐 민망하니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저는 자유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세계 유엔에 가서도 자유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그럼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국익이라는 것이 저는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더 잘하는 것이 저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 그거 저는 국격과 관련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대통령의 비속어를 가려주는 것이 국익이냐, 저는 그런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김민하 >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은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회로 갈 거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MBC 관계자 불러가서 옛날에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건 맞냐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랬냐 계속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데 그 관련돼서도 그거 반대하거나 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이 사례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길을 들어갔는데 그게 별로 이런 이득을 따져서도 손해와 이익을 따져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우리 정치의 특성상 이런 경우에는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크고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신인규 변호사가 준비한 뉴스는 무엇입니까?
◎ 신인규 > 저는 오늘 28일 가장 핫했던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리로 가져왔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하셨던데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오프닝에서 들었지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발 다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신인규 >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정당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준석 잡을 때가 아니라 물가와 고환율을 잡을 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전주혜 의원이 나오셨는데 당사자로 출석을 했죠. 그런데 전주혜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전주혜 의원이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재판장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 이걸 기피한다라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논리로서 이렇게 촌극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비대위원들이 주호영 비대위가 일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괄사퇴서를 보면은 다 일신상의 사유로 다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일신상의 사유로 다 동시에 9명이 사퇴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도적인 정진석 비대위를 가기 위한 또 의도된 비상 상황 아니냐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는데 현장에서 아마 채권자 측 대리인이 아마 물어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일신상의 사유가 9명 다 뭐냐, 그런데 대답을 잘 못 했다고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가 없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 체제를 최초에 시도했던 주호영 비대위가 실패하다 보니까 당헌을 바꿔서 다시 한 번 했다라는 것이 또 반증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하고요. 남부지법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고 다음 주에 결정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결정문을 쓰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결정문을 자세히 안 쓰면요.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좀 상세히 쓰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 김민하 > 보통 일신상의 이유라는 거는 내 마음이다, 이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다라고 썼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 진행자 >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일신상의 이유는요.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신상의 이유라고 했거든요.
◎ 김민하 > 규율이 엄한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다, 내 마음대로 그만두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윤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가 이뤄질 것이다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어떻게 보면 윤리위가 사실 부적절한 문자 때문에 유상범 부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에 상당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상범 의원이 중심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공언했다가 오늘에 와서는 안 한다라고 입장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 경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했던 분에 대해서 징계가 올라가고 김성원 수해망언, 거기에 뇌물죄에 대해서 연루돼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윤리위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언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김민하 > 오늘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건을 다루려면 그전에 소명절차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게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의하면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윤리위도 소명 절차 진행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아마도 신인규 변호사님은 실언논란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수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의결하기에는 윤리위가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있음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유상범 의원이었던 거고, 그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리수로 갈 수가 없는 조건이 됐는데 뒤집어 얘기해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김기현 안철수, 당권 주자 중심으로 굉장히 또 비등하고 있는데 조기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를 그냥 내버려 둔 상황에서 또 하면은 법적 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그 다음에 가처분신청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안심해도 됩니다. 어차피 추가징계 들어가면 또 가처분을 하면 됩니다. 인용 가능성이 300%입니다.
◎ 김민하 > 가처분의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권은희 의원은 내일 뉴스하이킥에 직접 출연합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3인칭 시사시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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