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체계(AFM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네덜란드 유일 시장감독기구 - -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한 금융시장

[수봉]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체계(AFM을 중심으로)

2017-07-20 이소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무역관

- 지속가능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네덜란드 유일 시장감독기구 -

-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한 금융시장 만들겠다 -

해당 보고서는 네덜란드 대표 금융시장 감독기관인 AFM 담당자(Ms. Marike Ziedeses des palntes)와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기관 인터뷰 시 2016년 AFM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질문·답변한 내용임.

 
□ 법적 지위 및 개관

  ㅇ AFM(Autoriteit Financiële Markten)은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원으로 감시규제 기관임.

    - AFM은 2002년 3월 1일 설립됐으며, 네덜란드의 금융시장(주식시장 포함한 예금, 대출, 투자 그리고 보험을 포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함.

    -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시장, 기관투자자, 회계법인 등 9600여 개 회사 및 단체 감시 기능도 포함됨.

  ㅇ AFM은 금융감독법(Wet op het Financieel Toezicht, Article 1:25)에 법적 근거를 둠.

    - 금융시장에서 영업행위 감독을 맡으며 관련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결정

    - AFM의 경우 정치적인 책임은 재무부장관에게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율관리조직

  ㅇ AFM은 검사기준의 변경 및 적용, 시장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감독함.

    -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시장 경고, 기관의 비공개 관리, 자격 박탈, 등록거부 또는 검찰에 기소할 수 있으며 또한 벌금 청구 권리도 주어짐.

    - 2016년 AFM은 총 850만 유로의 신규벌금 15건을 부과했으며, 정기벌금 17건을 부과했음. 그 외에도 자격박탈 11건, 기소 290건을 진행한 바 있음.

□ 예산 및 조직

  ㅇ 2016년 기준, 약 600명의 정규직이 근무 중이며 연간 예산은 약 9220만 유로임.

    - 2017년 책정 예산은 2016년보다 7% 증가했으며 이후 예산은 감소가 예상됨.

    - 2017년 AFM은 데이터 주도 감시(Data-driven supervision) 및 IT Innovation & FinTech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시장 감시를 확대하고자 함.

AFM 예산 현황

 

자료원: afm.nl

  ㅇ AFM은 집행위원회(Excevutive Board, managerment)이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고,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가 주요 의사를 결정함.

    - 감독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AFM의 수행계획이나 예산, 재무제표, 정책계획, 조직구조, 외부감사 임명 등을 결정함.

2017년 기준 AFM 조직도

 

자료원: afm.nl

□ 주요 역할

  ㅇ 금융시장에 대한 AFM 당국의 의무는 금융감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감독을 실시하고 금융시장 진입하는 신규기업의 심사함.

    - (검사권) AFM은 영업행위 감독을 책임지며, 금융감독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관에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인허가권) 감독 대상 금융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짐.

    · 투자상품·대출·집합투자기구·금융수단 이외의 금융 상품에 대한 자문 서비스, 브로커리지 서비스, 재보험 브로커리지 서비스, 중개인, 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AFM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제재권) AFM은 금융감독법에 따라 금융인(회사 포함)에 대해 법규 위반에 대해 경고(및 기준에 대한 통보), 시장 경고 보도, 위험목록발표, 벌금 부과, 임원 해고, 면허 취소 그리고 책무 설정이 가능함.

자료원: afm.nl

□ 네덜란드 금융감독원(AFM)·중앙은행(DNB)·재무부 상호 협력 관계

  ㅇ (중앙은행) 네덜란드의 금융시장 감독은 중앙은행(DNB)과 금융감독원(AFM)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전체 감독을 이끄는 기관이며, 금융감독원(AFM)은 증권 회사들의 감독을 우선 책임지는 기관임.

    - 금융감독법은 두 감독기구의 상호 협력에 대한 건정성이나 영업행위 감독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해당 체계를 강화시키려 함.

      · 네덜란드 은행(De Nederlandse Bank)은 네덜란드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네덜란드의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설립을 주도했고, ECB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시각으로 네덜란드의 통화정책 결정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감독과 감시를 맡고 있는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은행은 네덜란드의 민간은행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도 있음.

  ㅇ (재무부)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금융 시장 정책과 법률의 기능을 담당함.

    - 금융 감독법은 재무부의 법적인 영향력 하에서 AFM에서 감독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줌.

    - 재무부 장관은 DNB와 AFM 감독위원회 위원 임명 및 금융감독법과 관련된 금융 규제를 포함해 금융산업 관련 법 제정의 전적인 책임을 짐.

□ 최근 주요 현안

  ㅇ 금융시장효율화 및 투명화를 위한 EU의 규제인 'MiFid II'(AFM이 네덜란드 내 집행담당)가 2018년 1월부터 집행될 예정임.

    - 해당 규제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한 규제와 과정보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MiFid II와 함께 투자정보 의무 문서화(Mandatory Information Document) & 금융 리플릿(financial leaflet) 제도를 통해 통해 종합소매투자-보험기반투자프로젝트(PRIIPS)를 적용할 예정임.

    - AFM은 해당 규제들을 2018년부터 금융시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며, 투자자들의 투자위험 및 상품별 비교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ㅇ AFM은 실제 연금 지급액이 납입자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소비자 신용영역에서 AFM의 목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임. 점점 더 많은 대출이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AFM은 온라인 신용평가 환경구축 개선에 중점을 둠.

    - 또한 AFM은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감소 및 가계자산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자산운용 당사자들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영구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AFM은 2022년까지 획기적인 시장감시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AFM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법과 규제 내용을 테스트 해보는 혁신 허브 'Innovation Hub'를 설립함.

    - 또한 소비자행동 패턴 분석 및 감시를 통해 소비자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함.

  ㅇ 한국 또한 엄격한 원칙과 공평한 법의 적용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감소 노력을 통해 네덜란드와 같은 견고한 경제성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임.

AFM 2016년 연간 보고서

자료원: afm.nl

자료원: statline.cbs.nl, afm.nl(연차보고서),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