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승리자다

[이정우]

다음 글은 부산고등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민사 행정1부에 발송한 "내용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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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승리자다!

수신 1 :  부산고등법원장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남로 25 (거제동 1500번지)

         [611-741]  대표전화 : 051)590-1114

수신 2 :  창원지방법원장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대방로 109 (사파동)

        [641-705]  대표전화:055)266-2200

발신  0 0 0 (610000-0000000)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00동  000번지 00아파트 0000동-0000호

제목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2120호 관할 이송에 따른 즉시 항고장 제출 건

1. 나는 승리자다! 정의와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언컨대 이번만은 진실의 편에 서 있는 본인이 승리자다.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항상 권력자의 편에 서서 영원한 승리자로서 단물을 빨아먹던 여러분(법원조직)은 이번에 반드시 패배하게끔 역사가 예정 지워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이고 법칙이다.

2. 위 사건은 2006년 5월 31일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밀양시장 선거가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표상황표에 서명을 누락함으로써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위반한 사건으로, 개표상황표의 서명 누락은 법률행위 위반으로 개표상황표가 원인무효이며, 무효인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이행되는 개표록 ․ 집계록 ․ 선거록 작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행한 득표수 공표 및 당선인 결정은 모두 무효로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자격 없는 당선자를 양산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위 발신인 원고가 2009년 8월 19일에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2120호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불법․무효 개표상황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득표수 공표와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사건을 선거소송으로 몰고 가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원고로서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3. 이 사건은 이러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으로 다루어 져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하므로 인해서 원고로 하여금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게 하는 등 원고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하는 법원과 판사들이 모계로 작당을 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선거소송으로 왜곡하여 덮으려는 불순한 시도(창원지방법원(행정부) 판사들이 부산고등법원 판사에게 소송을 떠넘겨서 책임회피)로 판단되는바, 이는 역사에 죄짓고 민족에 배반하는 역적질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4. 이 소송이 명백히 행정소송인 이유로는 일반 시민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가까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표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과정에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에 불복이 있을시 14일 이내 선거소청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시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표상황표를 일반 시민이 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해당 관청에서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할지 말지 결정을 하여 정보공개 요청자에게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할 때 10일이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청의 관례상 통상 20일이 경과하여야, 정보공개 내용이 정보공개요청자에게 도달되는 바, 현행법령상 선거 당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이 선거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구조적 모순 과 법률적 한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고,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사자들의 선거소청이 없었고, 선거소송기간이 끝나버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시비를 가릴 수 없게 되었고, 위 원고가 제기한 부적법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서명이 누락된 개표상황표 무효확인청구 소송인  2009구합2120호,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밀양시장선거시 불법․무효 개표상황표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장의 득표수 공표와 개표록․집계록․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소송”은 명백히 행정청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의 위법한 선거관리에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및 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과 동 공선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의거 그 실현을 위해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행정소송 대상인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5. 또한 원고 본인에게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법원서기가 전화로 말하길, “본 소송이 행정소송이 아니라 선거소송이므로 부산고법에서 다루어야 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시 6개월 이상 지연되는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겹쳐져서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소송을 계속 진행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충고(?)를 들었는바, 이는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법원서기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담당 재판부 판사의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심히 불쾌했지만 법률지원팀과 의논한 결과 이 또한 위법한 사항으로 본안소송이 끝난 다음 손.배소 민사소송을 제기할시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다.

6. 또한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간이 판사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9. 10. 28 재보선결과가 여러분의 목줄을 옥죄어 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가령 예를 들어

1)이번 재보선이 기존의 관례대로 서명․날인 없이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당연히 당선무효이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당선무효 선거소송에 돌입할 것이고,

2)반대로 비열한 중앙선관위와 법원이 뭇매를 피해서 가고자 하여 선거메뉴얼을 바꾸어서 서명․날인을 한 상태로 정상적인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이미 시행된 모든 선거를 모두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바둑의 꽃놀이패와 같아서 어떠한 경우의 수를 따져도 이미 위법한 선거를 치룬 밀양시선관위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줄 따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09구합2120호 본안 소송을 다루어야 하는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직무유기와 함께 범죄행위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에 연루되어 범죄행위를 두둔하여 깊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언(속담)에 “짚으로 만든 계룡이라고 그저 알려주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고, 경전에 이르기를 “망하는 세간살이 붙잡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 망한다.”는 말씀도 있으니, 부패한 법원조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서서 바른 판결을 내릴 것인지 창원지방법원 행정부는 법과 상식에 준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덧붙여 원고는 본안소송이 선거소송으로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지만,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행정소송건을 선거소송으로 몰고 가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이미 결론지어진 사건을 가지고 판결이 두려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자, 붙임 소장과 같이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니, 부산고등법원과 창원지방법원 행정부가 검토해 보시고 이 또한 선거소송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 또는 2009. 10. 28 재보선까지 시간이 법원 편에 있을지 실익을 판단해 보시고, 더 버티어 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정상적인 소송을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답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