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은 진보좌파의 특성상,
민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당연히 박수받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헌에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촛불의 정신은 대통령 권력이 나라를 망치는 망동은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는
준엄한 민심을 보여주었기에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어떠하든...
결국 다수의 민심을 배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 순수하게 민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기득권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더 반영할 것인가하는 점에서
디테일에서 악마성이 잔존할지라도
결코 대세를 거스리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므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성과에서는
비록 당초 기대와 그 현실적 결과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비교적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잘 되면 당연히 크게 지지받을 것이고....
또한 이번에 남북간의 역사적 화해의 전기를 제대로 마련한다면
한국내의 정치지형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분단상황을 무기로 안보논리를 내세워 보수의 이념과 명분이 활개를 치고
그 반대편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이념으로 민주당 주류세력이
긴세월 진보정치의 명분과 기득권을 누려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이러한 양당 기득권 체제의 확고한 기반을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낡은 보수의 정치적 명분도 약화되겠지만
동시에, 보수의 대립자로서 민주당의 확고한 정치적 지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한 평화가 아닌 과거와 다른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변화가
문정권에 의해서 시도된다면, 당연히 크게 박수받을 일이다.
문제는...항상 내치에 있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는 오래전에 나왔고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들, 혹은 문정권의 동남아시아 신경제전략이
아무리 빨리 시도된다 해도, 빠른 시일안에 획기적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터...
남북경협에는 당연히 걸림돌이 많고, 신경제전략이야 어느 정권이든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상황에서 성과를 얻기가 쉽지않은 현실의 한계가 없었을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보좌파진영내에서도
여전히 한국경제의 전망은 계속해서 우울한 편이고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경제문제보다...더 걱정되는 점은 문재인 정권의 한계점이다.
노무현의 고백에 따르면, 노무현의 집권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집권이었다.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보다 이 불공정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라도 해보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러본 것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한의지에도 불구하고...자랑할만한 많은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탄핵되는 불운을 겪었고...
정권의 끝은 민심을 잃고...그 다음 국민 대사기극의 주인공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
아주 나쁜 결과를 맞았다.
노무현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문재인 자신도 반성하고 10년을 고민해왔겠지만
노무현 정권 핵심의 상당수가 반독재 투사 운동권임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이념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아이디어를 빌려쓰고
그렇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나중에 자조하면서
관료집단에 둘러싸인 정부라는 평가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
아니다....이명박 정권의 포스코 마적질에 협력한 산업자원부 인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포스코 비리를 조사하는 TF팀에 들어가 있다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전직 포스코 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주진우의 스트레이트에서는...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시작된 그 유명한 론스타 먹튀에 협력한
정부 금융기관의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최머시기는 금융위원장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관료집단의 문제에 아주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당연히 정권자체의 문제도 많다.
낙하산 인사를 않겠다는 대선공약은 박근혜때와 마찬가지로 무시되고
수많은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낙하산들이 뿌려지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이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되는 현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1,50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중에...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가 54% 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지만....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일자리늘린다는 말은 있지만...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관피아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중이고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부도덕한 방만경영, 공무원 집단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과도한 특권과 특혜를 손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없거나...잘 모르거나.. 스스로 낙하산을 뿌려대는 처지니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이 지점에서 보인다.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에는 잘 할 것이고 박수받을 것이고
개헌과 민주적 국가운영에서도 대체로 나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에서도 칭찬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정권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해서는...문정권이 발표한 청사진과 계획을 아무리 살펴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하여 정치적 국가개혁에는 일부분 성과를 내겠지만
사회경제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 적폐청산은 계획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인다.
결국 이런식으로 국가공공부문의 거대한 기득권과 적폐를 방치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그 한계가 뻔해 보인다.
또한 그 결과 경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것은 거기까지 같다.
정봉주는 어차피 지금은 민주당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인사다.
남은 프레시안측과의 법적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기다리다 보면....자연히 기회는 올 것이다.
친문의 행태가 어떠하든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니
기대하기 힘든 일을 굳이 낙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때 즈음에 정봉주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의지충만하게 살아남아 있다면...
뽀뽀미수 따위로...정봉주를 보내기에는 정치가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부룽 듣는 팟케스트 이름좀 말씀해주시죠.
@부룽 듣는 팟케스트 프로그램이 뭔가요?
적폐 청산 항목중 하나겠지만 공기업 적폐를 청한하는데 지금 하면서 그냥 차트로 쫙~~~ 공기업 적폐들이 어느 정도고 지금 20% 하고 있고 100% 그이상을 하려면 어느정도 걸린다. 이걸 대통령 한테 보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적폐 청산이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내부 문건으로만 돌아 댕기면 자기들끼기 수치 바꾸고 적당히 봐주고 우리끼린데 생길수 밖에 없죠 기한을 그냥 무제한으로 늘어 날수도 있습니다, 혼나는 대상이 오로지 대통령 한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표하면 국민들에게 혼나기 때문에 무제한 혼구멍이 됩니다.
팟캐스트 들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위키드 뭐가 있어요 그냥 지켜보니 대충 이정도다 이거지 그리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인적 청산은 0에 가깝다는 정보는 팟케스트에서 가끔 들러 오긴 합니다.....
@부룽 공무원 사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룽님이나 한국민중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조국, 김상조, 장하성 등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님들이 생각하는 걸 그분들도 다 생각하겠죠
@위키드 공무원은 적폐가 없나요??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쌓인 적폐를 수행한 집단이 공무원 인데요 ..
@위키드 답답하시네 그렇게 믿으면 편하죠 문재인 정부는 다 잘해 그러니 닥치고 지지해 -_- 그말밖에 더되나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게 부족한거 같아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게 메카시즘하고 다를게 뭐에요 .... 의견만 제시해도 너 빨갱이지 하는거랑 같죠 ㄷㄷㄷ
@부룽 공무원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요?
@위키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아니 모든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였어요 ..........ㄷㄷㄷ
@부룽 그공무언의 비리를 잡고 케려면 누가 움직여야 합니까 ? 대통령이 움직입니까?
사법부가 움직여야죠, 사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한통속이었네요?
그럼 어떤개혁을 먼저 해야 할까요, 사법부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 시끌벅적 하지 않나요? 이걸또 대통령 권한으로 당장 때려 팹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인가요? 당최 님의 취지를 모르겠네요
@부룽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원 해고하고 블라인드 채용하고 광물공사 통폐합하고 또 뭐가 있죠?
@위키드 제가 말한 핵심은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대라 로드맵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 수행정도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는것과 같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SM 아니 누가 대통령이 설명 하라는건가요?? 정부에서 설명 자체가 없는거죠
@부룽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건가요?
@위키드 지금 공기업 전체 낙하산을 조사라는 보도는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한껀 한껀 했다라는 보도만 간혈적으로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되는거 같기는 한데 도데체 어느정도 야?? 얼마 정도 된거지 어디 까지 하지? 하면 본인이 다 찾아봐야 합니다...... 문제죠
@부룽 공기업 낙하산 문제 등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명분도 있고 잘잘못 따져서 처벌하면 되니까요.
진짜 힘든 건 평범한 공무원들이겠죠
예를 들어 MBC도 김장겸, 김재철 등을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중간 간부들이나 평범한 사원들은 오히려 처벌하기 어렵겠죠
공무원 개혁을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아무 문제도 없겠죠
어차피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혹시 부룽님은 공무원 개혁에 대해 잘 아세요?
@부룽 부룽님, 한국민중님이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비판을 하는 건지
정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네요
@부룽 부룽님이 꿈꾸는 세상은 무언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부분적, 세부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되는 거겠죠.
수구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총론보다 각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폐 청산, 재벌 개혁 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개혁, 공무원 개혁 등으로 비난하는 거죠.
왜냐면 국민들도 잘 모르니까요.
실제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알 수 있겠죠
@부룽 현재 각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혁 의지가 부족하진 않은 것 같네요
검찰 개혁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받아들인다고 했고
재벌 개혁하라고 김상조, 김기식, 장하성 등이 있는 거고
부동산 정책도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고
국방 개혁도 하고 종교인 과세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실컷 뉴스에서 떠들고 난리도 아닌데 뭘 설명합니까,.,,,,,,,나참.....
문재인 정부를 무한 지지하면 그냥 믿으면 편하죠........
밥상 차려주니 밥가져 오라네...
누가 무한 지지 합니까... 이제껏 전전정권에서 이런 비리 캐물은 정권 있기나 했나요?
노통도 하려던 개혁 검찰에서 막았죠? 그 보복으로 개난리 났었죠?
님말씀데로 비리들이 파악이 되있어서 100% 중 몇프로 개혁중 ㅋㅋㅋㅋㅋ 그게 말입됩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마냥 말씀 하시네요..
그래서 지난 정권 적폐 쓰레기 보스 박근혜부터 내일 1심 선고 한다잖아요, ㅋ
정말 간만에 빵터지게 웃고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