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 김부겸의 과거 행적?

[진리사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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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의 과거 행적?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다시 또, 재조명되어야만 하는 이유!

●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의 자격 ?

2021년 5월 6일과 7일,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사권 조정>의 초석을

만들어 낸 바 있는 김부겸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영전할 것이 확실 시 되자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란

여론 비판이 비등해지고 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만 할  점은,

김부겸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對共搜査權 /북조선과 중공, 러시아, 일본 등의

상시적인 적대국들이 밀파하여 암약 중인 간첩ㆍ스파이ㆍ산업스파이 및

공산주의자들을 색출ㆍ검거하는 수사권>의 삭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 역할을 했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현  문재인 정권의 집권 초기에, 조국 전ㆍ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

소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하명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과거 그의 이력을 다시 살펴보아야할 이유가 충분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갑 <한겨레민주당> 후보

김부겸은 출마 직전에, 북조선이 남파한 공작원(간첩)을 만나

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줄곧,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때 그 '공안 사건'을 다시금 조명해봤다.

1) 민주당 박지원 ㅡ> "김부겸, <간첩 이선실>로부터 5백만원 차용" 밝혀

문제의 그 '공안 사건'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명명됐다.

<한계레민주당>은 1992년 11월, 부대변인이었던 김부겸 후보자가

1988년, 남파 간첩 <이선실/여>로부터 선거 자금을 수수, 이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사건은 북조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뇌부의 지령에 따라 남파된 간첩 <이선실/여>에 의해 재야인사들이

포섭되어 암약하던 재야 반국가단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조직과 그 활약상의 실체를 밝혀낸 공안 사건이었다.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國家安全企劃部/ 안기부>는

1992년 9월, 北 공작원 (간첩)에 의해 조직ㆍ운영된 재야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을 주도해 온 <김낙중>은  수차례 월북하여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전략 책임자로부터

직접, 미화 210만 달러 (당시, 한화 약 16억원)를 지원받아,

남한 내에 <민중당>을 창당하여 제14대 총선에서 모두 18명에게

7천9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북조선의 남파 간첩 <이선실>에 의한 <북악산/청와대 뒷산>

공작이라는 <남한 내 재야 지하조직 구축> 암약 상으로, 적발된

현ㆍ총리 후보자 <김부겸>이 1993년, 서울형사지법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2)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파 간첩 <이선실/여>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암약할 수 있었을까?

국내 암약 10년 간, 북조선의 최고위직으로부터 직접 암약 작전명령을

받고 자유대한민국에 남파된 <이선실/여>은 남한에서 <한겨레신문>에

기고하며, 소위 <선거자금 줄대기 공작>을 펼쳐, 한국 정치권에

북조선 추종의 공산주의 재야 세력을 식목ㆍ확대시키는 활동에 주력했다.

1995년 10월에 체포된 또다른 북조선의 공작원 김동식 (ㅡ> 간첩 <이선실>이

대동월북했던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간첩 <이선실>은 10년 간,

철저히 <적구화 敵區化 / 남한 문화에 익숙해 짐> 되어,

▲ 전주 출신 재일교포 신순녀 북송 후, 호적 취득 

▲ <이선화>란 가명으로 <한겨레신문>에 기고 

▲ 1990년 <민중당> 창당 발기인에 <이선화>로 참여했다.

이처럼, 간첩 <이선실>은 <민중당> 등 원외 정당을 창당해

국내 정치권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간첩 <이선실>이 조기에 공안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복선 포치 布置>라는 지하당 조직 원리에서 기인한다. 

<복선 포치 布置> 방식은 <북조선의 대남공작사업>이라는

평양출판사 문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원로 대공수사 관계관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북조선 공산당이 남한 내 지하당을 조직할 때, 그 연결망을

<단선>과 <복선>의 2중 형태로 만든다. 

<단선>이란, 북공작원이 정계 등에서 전취(포섭)한 A가 B와 C까지

엮어내는 공작망이고, <복선>은, 이같은 여러 개의 단선망을

중첩치 아니하고 한명의 공작원이 직접 전취하는 경우"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한겨레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김부겸은 북공작원이

정계 인물로써 접촉한 셈이 된다.

3) <4·7 재보선> 참패로 개각함에도 회전문 인사?, 대체 왜?

어두운 과거 이력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으로, 행정부 최고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안보수사가 가능할까?

그렇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 2018년 1월14일, 조국 전ㆍ민정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ㆍ대공수사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할 것"

이라 천명했고, 이에 2년 만인 2020년 12월1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전해철, 송갑석, 황운하, 설훈, 이낙연, 송영길 등이 내놓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92)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ㆍ처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은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로 넘겼다. 

이로써, 총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무력화된 셈이다.

조국 전ㆍ민정수석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그 당시,

김부겸은 경찰 조직를 지휘하는 상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었고

2018년 1월 9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독립적·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것"

이라 했다.

시기적으로 당시, 조국 전ㆍ민정수석과 김부겸 전ㆍ행안부 장관 모두

<대공수사권> 조정 담당자로서, 그 논의에 맥을 같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상 범죄에 발동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공교롭게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김부겸이

30여 년 만에 쥐게 된 셈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법은

<국가보안법>인데,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면서 도리어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국가정보원 안팎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4) 대학 시절 <운동권>, 3번의 구속,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한겨레민주당> 입당

1958년, 경북 상주 출신, 김부겸은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하여 두 차례 실형을 살았다.

1987년 졸업 후, 곧바로 <민주통일재야운동연합(민통련)>,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의 재야 운동권에서 활동했다.

1991년, 노무현 전ㆍ대통령이 대변인으로 있던 <한겨레민주당>에 입당했고,

남파된 <이선실> 간첩단 사건으로 3번째 구속됐다.

2000년에 들어서부터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 3선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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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추적] 조주형 기자, 펜앤마이크, 2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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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직의 중요성?

* <국무총리> 자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에 그 대통령 직을

이어받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중한 직책인데,

이는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직이다.

이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상 및 능력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꼼꼼히 캐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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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거물 간첩 이선실+김대중+고한석+박원순+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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