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순간은 쉴새 없이 다가오는데도..

12월 1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 요약 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32%잘못하고 있다  59% ○정당 지지도 국민의 힘 35%더물어 민주당 33%정의당 4%무당층 27%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이재명  19%한동훈 16%홍준표 4%이낙연 3%김동연 2%오세훈 2%이준석 2%원희룡 2%유승민 1% ○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현정부 지원(여당 다수 당선)  35%정부 견제(야당 다수 당선)    51%모름,응답거절   14% ○    여론조사 조사개요조사일시  12월 5일-7일조사대상  18세이상 남녀 1000명조사방법  전화조사원 인터뷰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12월 1주 여론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 이고 부정 평가는 59%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외교(31%) 였으며 국방 안보(6%) 그리고 경제 민생(6%)항목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경제 민생 물가(19%), 외교(13%), 소통미흡(7%), 독단적/일방적(4%), 인사(4%), 통합협치능력(35) 그리고 검찰권력 과도(3%)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만 19개월하루(2022년 5월 10일 취임)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6개 부처 장관 교체 개각 발표 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은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장관 교체 인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 감이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방송통신 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임명에 대해서 진보언론과 야당에서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여성 장관을 3명 임명한점이 상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검찰인사를 정부요직에 과도하게 기용한다는 비난은 좀처럼 잦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고도의 전문직업 분야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를 통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적동기를 감안하더라도 방송통신 업무는 검찰 업무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더구나 김홍일씨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난 6월에 임명된 상태에서 다시 방송 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어 검찰인사의 국가요직 돌려 막기라는 대중의 인식을 부정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이래 인사 정책을 바르게 집행하여 자신이 국민들로 받고 있는 여러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기회를 번번히 놓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에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발탁함으로서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을 어느정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소통 미흡(7%).  이 항목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이유 중 다섯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임○독단적/일방적(4%).  이항목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이유 중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임○인사(4%).  이 항목은 국정운영 부정평가평가 이유 중 일곱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임○검찰권력 과도(3%).  이항목은 국정운영 부정평가 이유 중 아홉 번째로 비중이 큰 항목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정적을 국방 장관에 임명한 링컨 대통령의 인재기용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를 가장 심하게 비난 한 사람은 에드윈 맥마스터 스텐턴(Edwin McMasters Stanton)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 선지 스텐턴은 링컨을 몹시미워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링컨을 흠집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링컨에 대한 미움이 너무도 뿌리 깊었기 때문에 그는 링컨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서까지 조롱을 일삼았고, 모든 관점에서 격렬한 비난을 퍼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제 16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링컨이 내각을 구성할 때 가 왔을 때 링컨은 신중히 각분야에 책임자를 한 명씩 임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자리에 스텐넌(Stanton)이 임명되었습니다.  스텐턴 임명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측근부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각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스텐턴이라는 자를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자가 각하에 대해 늘어 놓은 터무니없는 비방을 잊으셨습니까?  그자는 각하의 적입니다.  머지않아 그자는 각하의 여러 정책들을 무산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링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스탠턴을 잘 알고 있소.  그가 나에 대해 퍼트린 많은 비난들도 잘 기억하고 있소.  하지만 이나라를 둘러볼 때 국방장관자리를 그 사람만큼 훌륭히 수행할 사람은 없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범의 총탄에 맞아 쓰러 졌습니다.  링컨이 죽은 뒤 링컨의 업적과 고귀한 인격에 대한 찬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브라함 링킨에 대한 평가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역시 에드윈 맥마스터 스텐턴이 내린 평가 이였습니다.  자기가 한때 그렇게도 미워했던 시신 옆에서 스텐턴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했습니다. 스텐턴은 말했습니다.‘이제 이 위대한 인물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을 존중하는 다원 지향사회 입니다.  반면 획일주의는 전제주의에 적합한 사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악의 획일주의 상징인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입니다.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하던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는 행인을 납치해 집에 끌고 가서 자신의 침대에 눕혀 길이를 재 보고 만약 행인의 키가 침대에 딱 맞으면 그냥 풀어주지만, 침대 보다 커서 침대 바깥으로 발이 나오면 잘라내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침대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프로크루스테스는 ‘늘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맹자 진심상에 ‘양주와 묵자 그리고 자막을 평가함’이라는 장구에 획일주의와 유사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所惡執一者, 爲其賊道也, 擧一而廢百也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도를 해치며 한가지만 내세우고 나머지 백가지를 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긍정적인 덕목도 지나치면 부작용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생각이 편벽되어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견이 됩니다.아무리 어진 것이 좋아도 인(仁)이 지나치면 허약해 집니다.아무리 의리가 중요해도 의(義)가 지나치면 완고해 집니다.아무리 예의가 소중해도 예(禮)가 지나치면 아첨이 됩니다.아무리 지식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하지만 지(智)가 지나치면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아무리 믿음이 으뜸이라고 해도 신(信)이 지나치면 남에게 잘 속아 넘어 갑니다. 다원사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취향이 까다롭고 다양합니다.  기능, 디자인, 색상, 내구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소비자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약하고 선택의 범위를 좁혀 결과적으로 정치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대검의 중수부장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서 가짜뉴스를 때려잡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부작용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자의 의지로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할 결심할 때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의 경우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 합니다.  말이 난 김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한 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큰소리치지 만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32%를 가지고는 해외 순방에서 교섭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노동조합장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려면 조합원의 지지가 높아야 교섭력을 더 잘 발휘하는 이치와 같은 원리입니다.  급한 목적도 없이 해외순방을 자주 하면 국민들로부터 윤대통령은 내치에 관심이 없다고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긍정적 회복은 점점 더 멀어 질 뿐입니다.  윤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유권자들은 윤대통령이 후보 때 기대했던 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터질 때 마다 국면을 모면하려고 ‘국민이 옳았다’고 말하지만 부진한 통치기조를 바꾸려고 분발하는 진정한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명의 순간(moment of truth)은 쉴 새 없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