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

[김형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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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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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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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도3387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與否가 問題된 사건-

자~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以下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以外로 外出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意味.

#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定한 ‘正當한 事由’가 있는지~

判斷하는 방법. 

자~
전자장치부착법의 目的,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夜間, 아동ㆍ청소년의 通學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文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의 文句에

外出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特定되어 있는 點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特定 시간대에

주거지 以外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답니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違反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답니다.

여기서 정당한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個別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以外로 外出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00:00)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事由 없이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답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內容,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內容,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