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4일자
1. 롯데 광주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개선책 '줄다리기'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 롯데 측이 "재임대로 인한 초과 수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원 규모가 없는데다 대부료에 대한 의견차도 크고, 주차장 사용료를 놓고는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롯데 측의 개선계획서 제출 후에도 최종합의까지는 상당한 줄다리기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매장 원상복구도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선 "수많은 직원들의 고용불안,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동안의 투자비 등 사회적 기회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 전날 "시정조치와 별도로 법령위반에 대한 시의 고발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2. 전남대, 청소미화원 180명 직접고용 전환
전남대학교가 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18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합니다. 전남대학교는 4일 오후 총장실에서 지병문 총장과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조용곤 위원장, 한국노총 전남대용역노동조합 박남덕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전남대학교와 노조 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전남대학교 비정규직 청소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남대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청소미화원은 광주캠퍼스 140명, 여수캠퍼스 40명 등 총 180명입니다.
3. "전 광주경제자문관 300억대 용역 업체 선정 개입 정황"
광주시에서 경제정책자문관을 역임했던 한 인사가 수백억대 설계용역 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의원은 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에서 광주시로 파견돼 주요 경제현안에 자문역할을 해온 광주시 전임 K모 경제정책자문관이 300억대로 알려진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획설계 용역업체 선정’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 이 자문관이 지원한 특정업체 탈락 후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막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 있다"며 "최근 물의를 일으킨 후 전라남도로 전출된 이 자문관에 대해 광주시 ‘공직자들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민간운영사업자와 광주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중인 민감한 사안의 자료를 문제의 자문관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탈취해간 후 하루가 지나서야 돌려준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자문관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전해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해 우려가 높다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4. 옛 국군병원 부지 광주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안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된 ‘광주트라우마센터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트라우마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당장 2017년부터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선 우선 광주시가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맡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트라우마센터의 독립적 공간을 마련하고,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센터는 현재 광주도시공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선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약 687㎡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이어 “광주시는 2017년 트라우마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운영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광주시 '돈잔치' 재개발·재건축 원천 금지 규정 강화
광주시가 '돈잔치' 논란이 발생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정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3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임원이나 추진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이외에 별도 성과금 지급 금지 규정을 넣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정비 조합 설립은 각 자치구 승인 사항으로 이때 정관규정 등도 심사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일부 도시정비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10억대 성과금 지급 안건을 총회에 상정,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과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정관 규정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성과금 지급 금지 규정을 정관에 명문화 했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행정적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하는 공공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례로 공공관리제 시행 근거는 확보해놓고 있으나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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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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