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동향

[뜨인돌]

□ TOR 및 자유항법안 관련 최근 동향 

  ㅇ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선도개발구역(이하 TOR)', 

     2015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각각 입안

    -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TOR 조성법'에, 2015년 7월 '자유항법'에 서명했음. 

       대통령 서명 3개월 이후 2개 법안은 각각 발효됨.

        ☞ TOR 및 자유항법 세부 내용은 2015~2016년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관련 게시글 참조

  ㅇ TOR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제공 및 행정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한 구역

    - 개념상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FEZ)과 유사

    - 현재 극동 러시아 지역에 총 15개 TOR 지정돼 있음.

  ㅇ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러시아 연방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특혜가 부여되는 연해주 내 15개 도시 및 구역을 지칭

    -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의 통관 간소화와 자유항 지역으로의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그 외 기업 활동을 위한 세제 혜택,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대(FTZ)와 비슷한 개념

    - 초기 블라디보스토크을 포함한 연해주 지역만을 지정했으나 2016년 7월, 해당 자유항 개념이 

      극동 러시아 하바롭스크·사할린·캄차카 및 추카트카자치주로 확대되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유항 지위를 인정받는 극동 러시아 항구는 총 5곳이 됐음(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코르사코프, 

      페벡,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항 등 5개 항만).

□ 총 15개로 늘어난 극동지역 TOR 

  ㅇ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3월 7일, 연해주 파르티잔스크군 일대에 

     '네프테히미체스키(Нефте-химический, 석유화학) TOR' 조성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극동 러시아 

     내 공식 승인된 TOR은 총 15곳이 됐음.

                                                   15개 TOR 현황  

 

  자료원: www.investvostok.ru 자료,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편집

  ㅇ 이번 지정된 네프테히미체스키 TOR는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사가 연해주 내 

     추진 중인 동부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로스테프트사는 연해주 내 연간 1200만 톤 처리 규모의 정유시설 및 연 34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시설 

     건설 등을 2단계에 나눠 추진할 계획 보유

  ㅇ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이번 네프테히미체스키 TOR 조성으로 연해주 일대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은 물론, 민간투자 5400억 루블(91억5000만 달러 규모) 유입 및 약 3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더불어 2025년까지 약 1170억 루블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

  ㅇ Yuri Trutnev 극동 담당 러시아 부총리는 네프테히미체스키 TOR 조성은 1250억 루블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는 등 극동지역 내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강조한 가운데 연방 및 지방정부는 주택, 유치원, 

     학교, 병원 등 해당 석유화학단지 근로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 덧붙임.

    - 일부 전문가는 동부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 내 연해주 지역 총 생산이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를 나타냄.

□ 무비자 입국(8일)이 가능해진 자유항  

  ㅇ 한편, 극동 러시아 자유항 법안은 입안 초기부터 '외국인이 자유항 지역으로 입국 시 일정기간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넣으면서 국내외 관심을 끌었던바 있음.

  ㅇ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나아가 현지 비즈니스 확대할 목적으로 해당 법안에 해당 조항을 넣었음.

    - 그러나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재무부, 내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차이 및 시스템 개발 미비 등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로 했던 '무비자 입국'은 1년 넘게 

      미뤄져 왔던 상황임.

  ㅇ 그러던 중, 지난 하반기부터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러시아 내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2017년 초, 

     '자유항 지역으로의 외국인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고 마침내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동 법안에 서명

    - 해당 연방법에 따라 외국인은 러시아 극동지역 내 5개 자유항 지역(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추코트카 자치주)로의 최대 8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음.

    - 자유항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1달 전에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4일 이내의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됨.

    - 이후 러시아 자유항 지역으로 입국 시, 러시아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러시아 극동개발부 Alexander Galushka 장관은 이번 '자유항 지역으로의 무비자 입국'은 러시아 내 

     최초로 시행되는 외국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로서 러시아 상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밝힘.

    - 그는 또한 해당 제도가 러시아로의 출입국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관광객 및 투자가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ㅇ 러시아 관광청 Oleg Safonov 청장은 한국 및 중국 등 비자 간소화(면제)로 인한 관광객 증가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번 자유항 지역의 비자 간소화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 한편, 한국인의 러시아 입국은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협정체결 이후, 

      지난 2년 사이 2배 증가했고 중국인 입국자는 러-중 단체관광비자면제협정 이후 지난 5년간 3.5배 

      증가한바 있음.

□ TOR 및 자유항에 진출한 외국기업 현황 

  ㅇ 2017년 3월 초 TOR과 자유항에 입주업체로 등록된 외국업체는 25개로, 총 투자예정액은 

     2053억 루블(약 34억8000만 달러)임.

    - 외국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입주기업 수는 선도개발구역 118개, 자유항 143개 등 261개사이며 

      총 투자예정액은 7286억 루블(123억 달러) 규모

  ㅇ 세부적으로 15개 TOR에 등록된 외국계 입주기업은 중국 8개, 일본 및 호주 각 2개, 한국,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각 1개 등 총 15개사

    - 국내 입주기업은 2016년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수산물 가공으로 캄차트카 TOR에 

      등록한 KTI이며, 그 외 2개 국내업체가 하바롭스크 및 발쇼이 카멘 TOR에 입주신청을 한 상태

  ㅇ 자유항에 등록된 외국계 입주기업은 중국 7개, 한국 2개, 일본 1개사임.

    - 국내 입주업체는 블라디보스토크시 교통카드 구축사업 추진 및 생활화학제품 제조하는 2개 업체가 

       자유항 입주업체로 공식 승인됐음.

    - 그 외 1개 업체가 현재 자유항 입주신청서를 낸 상태로 파악

□ 시사점  

  ㅇ 법안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면서 TOR와 자유항은 극동 러시아 개발 주요 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초기에는 러시아 연방정부 정책 추진 의지 및 실효성, 재원 마련 방안 등 이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았으나, 러시아 정부는 TOR 및 자유항 승인 구역을 늘려가는 등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모스크바 등 서부 러시아에 본사가 있는 러시아 업체들도 극동지역 투자 및 개발에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

    - 지난 2월 개최된 '소치 국제 투자 포럼'에서도 '극동개발 및 TOR·자유항법'은 주요 주제 중 하나로 

       Yuri Trutnev 부총리가 직접 세션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음.

  ㅇ 지난 1월 말,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Yuri Trutnev 부총리는 '극동지역에 수산(양식) 특화 선도개발구역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등 연방 차원에서도 극동지역 산업 다각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TOR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수산은 극동 러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관련 TOR가 지정될 경우 러시아 내 업체는 물론 

      외국업체와의 합작사업 추진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ㅇ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외국계 업체들도 TOR 및 자유항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사례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아직까지는 TOR 및 자유항 입주를 위한 필요 구비서류가 러시아어로만 돼 있는 등 외국업체 

      단독으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러시아극동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인지, 개선 등에 나설 예정

    - KOTRA는 지난 2016년 9월, TOR 및 자유항 관리 기관인 러시아 극동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한바, 

      입주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무역관으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