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7/12(금),7/13(토),7/15(월) (총3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교재
1. 「Law Man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2.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전합 판례 정리자료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최근 3년간 형법 판례 해설
2. 최근 3년간 특별형법(도교법, 교특법, 성폭법 등) 관련 판례 해설
3. 사례형 시험을 위한 전합 판례 등의 정리자료 제공과 해설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강의를 개설하면서 강의 교재와 강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기 바랍니다.
2. 강의교재
주교재는 「Law Man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이며, 보충자료는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전합 판례 정리자료(제공)입니다.
3. 강의내용
⑴ 최근 3개년 형법 판례 해설
최신 판례강의를 함에 있어 ① 먼저 판례의 정확한 체계적 지위를 확인하고 ② 판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③ 판례 교재에서의 [Question]란을 통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④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⑵ 특별형법 관련 판례 해설
최근 3년간 특별형법과 관련된 판례는 「Law Man 형법 최근 3개년 판례 정리(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진도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⑶ 전합 판례의 정리자료 제공과 해설
전합판례는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전합판례에 대하여는 정리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해설해 드립니다.
4. 강의진도에 대하여
본강의는 3회의 짧은 강의이므로 별도로 강의진도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날은 총론 부분의 진도를 나갈 것이므로 총론부분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5. 맺으며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시험을 앞두고 최근 3개년 판례를 정리함으로써 형법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