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3.(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내란(內亂)피의자(被疑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對國民 談話)에서 비상계엄 이유선포 주된 이유를 野黨의 입법 폭거와 4·10 총선이 北·中 해킹·조작의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사과 대신 자기 합리화한 담화에 國內外로부터 거센 비판 쏟아짐.
중앙선관위는 “尹 담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관계당국의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힘.
▶尹은 탄핵 표결 앞두고 국방장관 지명(최병혁·한기호 고사)·개각·법률안 재가 등 대통령직 업무 계속 수행 행보를 보이고 있움.
野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하고 자신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총리(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거론)포함 국무위원 교체를 검토 했다는 전언을 한국경제가 보도.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
내란 가담 혐의 받는 박성재(법무 장관)·조지호(경찰청장)탄핵소추안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黨의 부결 당론 에도 이탈표(朴3·趙10)를 행사해 본회의를 통과시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尹 탄핵 반대 공언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親尹과 ‘탄핵 찬성’ 한동훈 지도부와 충돌이 불가피해 원외 韓에 대표직 사퇴 촉구로 정치생명이 위협받을 전망.
韓이 尹 담화 두고 “내란 자백”이라는 언급에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했고, 이철규 의원도 “내란죄 단정은 서두른 감이 있다”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이정한(여성경제인협회)·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등 경제단체장을 國會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가짐.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李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 하려는 시도로 보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 공모·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 재판에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 백선희 黨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 승계.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黨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黨 간판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향력이 축소 우려가 나옴.
[非常戒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서 12·3비상계엄 선포를 “野黨의 입법 폭거에 맞선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음. 
野黨은 “극단적 망상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 탄핵’을 벼르는 가운데, 與黨조차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기류 확산되면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檢警(검경)의 내란 수사 칼날이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빨라지며 핵심 인물을 하나 둘 소환 조사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음.
警察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뒤 ‘임의제출’방식 우회로를 찾는 한편 현직 경찰청장 구속시키는 초강수를 뒀고, 檢察은 계엄 발령 5분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소환 조사에 나섬.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함.
검찰은 尹과 軍 수뇌부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통보함.
▶尹은 ‘레임덕’(lame duck) 아니라 ‘데드덕’(dead duck·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 상태라며 “韓國은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英國 일간 가디언이 11일 사설(社說) 통해 거센 비판.
뉴욕타임스(NYT)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령을 정당화(正當化)했다> 제목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 게재함.
[정부]
▶韓國의 2023년 국가 부채(D2·일반정부 부채 기준)가 1217조3000억원(전년대비 60조1000억원 증가)기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1%(전년대비 +0.9%)를 기록. 
중앙정부 몫 부채만 2023년 63조4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중앙정부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액이 58조6천억원에 기록.
[경제]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베이징자동차는 이 자금으로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하겠다는 전략.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차기 하나은행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은행 수장이 교체됨. 
李는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강남서초영업본부장, 중앙영업그룹장, 영남영업그룹장, 영업그룹 총괄 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룹 내·외부의 네트워크와 협력 경험을 지니고 있음.
▶애플이 자사 음성비서 ‘시리’에 챗GPT'GPT 4-o' 를 적용하면서 자체 AI 생태계 구축 신호탄이라는 분석 나옴,
첫 출시 후 투자자와 소비자의 실망을 산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챗GPT 탑재와 동시에 사실상 본격 개막했다는 분석이 나옴.
▶효성티앤씨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문을 92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사진)는 “특수가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효성티앤씨는 섬유 전문 기업을 넘어 특수가스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소재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함.
▶HD현대오일뱅크가 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초저유황 바이오선박유를 대만 선사인 양밍에 공급했다고 12일 밝힘.
 2050년까지는 넷제로가 목표로 제시돼 글로벌 해운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 이상 줄여야 함.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LG화학(5919억원)·아시아나항공(3645억원)·SK이노베이션(2818억원)등 수출 대가업들은 순이익이 감소로 경영에 비상.
외화 빚 많은 기업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가업과 은행의 외화 빚은 전년 대비 97억5200만 달러(13조9500억원)증가해 4298억6400만 달러(614조 7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해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
 [사회]
▶검찰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
김 씨는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6.~2022.1.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교육의 힘)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졸업 당시 학교 이름이 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학교인데도 선거공보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경성대로 기재, 2022.2. 민간단체 대표에게 책 5권(시가 8만원어치)을 기부한 혐의.
▶서강오 전남 무안경찰서직장협의회 대표(경위)가 12일 전남 경찰청 앞에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체포된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가짐.
徐는  “경찰 역사상 ‘내란 혐의’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긴급체포되는 초유 사건이 발생했다. 14만 경찰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 보장 위해 행안부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등 시민 통제를 실질화 해야 한다”고 주장. 
[연예/스포츠]
▶작가 한강이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된 계기” 였다며 “계속해서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란 약속을 전함.
한국 계엄사태와 맞물린 1980년 비상계엄 다룬 소설<소년이 온다>와 관련 질문에  “광주를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길 바란다. 이 책과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에게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사실이 12일 알려짐. 각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을 보내는 일은 많았지만 정상이 직접 참석한 사례는 미국 국무부가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한 1874년 이래 전무함.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58)이 11일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많이 남아 있는데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핵심 측근인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에 기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레이 국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11도로 예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중부지방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