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입니다

[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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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4%인 4억이 넘는 돈을 시흥시에 받쳤습니다.

그런데도 시흥시에서는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더욱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돈을 돌려받던지, 학교를 얻어내던지 이제 사생결단을 해야 될 때인 듯 싶습니다~!!

시흥시 및 시흥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새 정부를 상대로 초등학교를 얻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별첨1.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입니다.

 별첨2. 미산동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자료입니다.(전에 올린 것을 다시 올립니다) 

시흥시에서는 미산동내 학생이 적어서 초등학교를 못세운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 미산동에는 초등학생이 적으며 인근 시흥시 초등생 인구비율은 10%인데 미산동은 3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약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시흥시 평균 수준의 초등학생인구비율이 된다고 하면은 취학아동은 500명이 됩니다.

이런 취지로 전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퍼 왔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길~!!

현재 미산동 취학아동은 250명이지만 해가든더클ㅐ식 입주가 완료되고 주변의 빌라단지가 형성되면서 2012년에는 예상 순수 취학아동수는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미산동은 이미 주택단지개발지구로 지정돠어있고, 향후 시흥시 2020개발계획에 따라 미산동 주변 시가화예정용지 3곳이 개발되면 미산동은 인구 1만명이 넘는 소도시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예상 미산동내 총 취학아동수는 1,500여명이 됩니다.

한편 시흥시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1,500여명 미만인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2/3 수준인 24개교입니다.

 

[산출 근거]

▶ 2011년 현재 미산동내 취학아동                 : 250명

▶ 2012년도 해가든더클래식 입주완료 및 주변 빌라단지 형성  : 250명

▶ 초등학교 신설시 추가 유입 예상 취학 아동 :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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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   750명

▶ 미산동 주택단지 개발 예상 인구(7,800명) * 취학아동비율(10%) =  취학아동 780명

▶ 주변 3곳 도시화 예정 용지 예상 인구(3,000명) * 취학아동비율(10%) = 취학아동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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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   1,080명

[시흥시 초등학교 현황]
	학급수	학생수	교지면적	건물면적
계수	6	89	12,948	1,573
월포	11	280	4,981	6,279
도창	13	432	10,693	7,432
옥터	15	476	11,024	3,801
웃터골	19	682	12,692	8,144
월곶	20	748	8,243	6,975
장현	21	779	14,613	7,551
시화	23	770	13,191	7,225
포리	23	829	8,478	3,745
군서	29	1,073	11,830	5,267
도일	30	1,208	13,300	9,496
목감	30	1,059	12,875	7,467
소래	30	1,145	21,579	8,935
검바위	31	1,197	24,616	10,016
매화	31	1,125	15,802	11,217
함현	32	1,221	11,017	7,057
금모래	33	1,204	10,832	11,416
대야	33	1,145	10,988	8,904
진말	33	1,287	12,244	9,347
도원	35	1,344	7,359	9,947
연성	36	1,364	11,795	7,391
은행	36	1,345	10,413	8,657
서촌	37	1,398	11,005	7,704
하중	38	1,438	12,019	9,452
은계	39	1,535	9,783	9,149
신일	40	1,569	13,335	8,661
신천	40	1,566	12,779	9,180
시흥	42	1,692	11,011	9,223
군자	43	1,693	10,705	8,630
냉정	46	1,825	11,041	6,560
장곡	50	2,023	12,203	10,868
송운	57	2,315	11,021	10,314
서해	59	2,390	11,001	9,463
정왕	59	2,240	11,016	11,046

출처 : 시흥시청 학교현황 2006-04-01 기준

계수,월포,도창,옥터 4개교는 2007년 10월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