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김근태]

국토부 제공 

	서린빌딩	하나증권빌딩	대치타워
부동산
가액	1조 317억 원	5,020억 원	4,998억 원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2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
리츠명	SK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삼성FN리츠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지며,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상생리츠는 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하여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 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하여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