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연기 함께 해요 ~

[총학생회]

등록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올해도 학교는 8.787%의 2003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하였고,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은 늘어만 가는 등록금에 오늘도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학교에서 제시하는 등록금 인상률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등록금 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가 낸 돈만큼 교육환경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등록금 논의 과정과 등록금 인상안에 관련한 문제점, 등록금 인상에 맞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생대표들이 논의한 등록금 및 교육관련 요구안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할 때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만이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7일 1차 대학발전위원회(이하 대발위)

학교측, 등록금 10.7% 인상안 제시

▶1월 16일 2차 대발위

학교측, 등록금 8.999% 인상안 제시

인상률을 먼저 제시하고 인상의 근거를 끼워맞추는 듯한 느낌의 학교측 입장.

등록금 인상 요인이 아닌 특별강의료 부분은 학생대표 지적으로 인상 요인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음.

▶1월 22일 3차 대발위

학교측, 등록금 8.787% 인상안 제시

학생측, 학교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의아한 부분이 상당 존재.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 요인을 방치한 채 등록금   합의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고민과 학우들과 함께 논의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

▶1월 24일 4차 대발위

학생측, 등록금 고지는 재단, 교수, 학생 모두의 권리이며, 등록금 인상 근거 중 아직 의아한 부분이 많음. 재단전입금  문제와 이월적립금 문제, 수입계상 증감 요인에서 유동적 항목이 “0”인 부분등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힘. 아직  등록금에 대한 대화가 부족하고, 구조적 개선에 대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함을 밝힘.

학교측, 신입생에게 예치고지하겠다고 통보.

▶2월 6일 5차 대발위

학생측과 학교측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짐.

▶2월 11일 6차 대발위

학생측, 최종 요구안 제출.

학교측, 합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대발위 결렬.

▶물가인상률의 주범이 바로 등록금 인상

학교는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을 살펴보면 의아합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로 매년 올라왔습니다. 즉, 물가 인상률 때문에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이 점점 올라가면서 물가인상률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등록금인상률	평균 7%										11.3%	6.7%	6.7%
소비자물가 상승률	8.6%	9.3%	6.2%	4.8%	6.3%	4.5%	4.9%	4.5%	7.5%	0.8%	2.3%	4.3%

▶재단은 자린고비?

우리 한양재단이 학교에 투자하는 돈, 즉 재단전입금은 다른 대학보다 큰 액수입니다. 타 대학보다 그 비율도 높아서 재단은 늘 생색내기 일쑤입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 학교에 더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학교 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자산을 보면 이상합니다. 재단의 기본 자산 대부분이 땅입니다. 당장 돈 몇 푼 안 나오는 땅만 많이 갖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단전입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전입금 수입	17,926,280,150	16,215,003,839	16,877,220,000	16,501,936,000

▶학교측의 예산안은 고무줄??

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각 부서별 예산입니다. 워낙에 명목이 많고 그 숫자도 엄청나서 정확한 듯이 보여지지만 해마다 예결산의 차이는 등록금 인상을 웃도는 큰 액수입니다. 특히 특정기금 적립금을 보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학교가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을 동결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결국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 예산안을 끼워맞추고 우리 등록금으로 모든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정기금 적립

기간	예산액	결산액	증감
99년	73억	158억	+85억
00년	25억	171억	+145억
01년	25억	188억	+163억
02년(추경까지)	44억	215억	+171억

 

등록금 논의 및 한양대의 발전을 꾀하는 기구로 발족된 대학발전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교육에 대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는 바대로 2003년 등록금 인상은 그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행당 학생대표들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교육 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두 힘을 모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허안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개방이 이미 완료단계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시기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 교수,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므로, 재단, 교수, 학생 모두는 노무현 정권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양허안 제출을 막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을 미루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 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년처럼 말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학발전위원회가 제 위상을 찾을 것과 안산발전추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대학발전위원회는 그 규정대로 학사업무, 교육환경개선사업, 복지사업, 재정확보 추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논의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금 문제와 무관하게 이러한 논의를 주요 과제로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안산발전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안산배움터가 상대적 열등감과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등록금을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그 위상에도 맞지 않고 소모적이라는 데 대해 대학발전위원 대부분이 동의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학발전위원회에서는 그 위상에 맞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예산심의위원회’와 ‘등록금 책정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매달 대학본부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는 실무적인 체계로 효과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도 새 회칙 개정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다음번 대학발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논의는 최소한 10월경에는 시작되어야 할것입니다.

-국가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의 확충을 요구합니다.

학교의 발전을 원한다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아 수입을 충당하려는 방만한 생각보다느 s국고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쟁대학인 연세대나 고려대를 추월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1년에 7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벌어들이고 있고, 고려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교의 기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등록금 0% 인상을 요구합니다.

학교는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대화조차 지금은 없습니다. 때문에 학생 대표들이 학교 예결산 차이의 문제,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 기부금을 확충할 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노력없이 학생들이 이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대화와 학교 및 재단의 재정 확충 노력이 함께 한다면 등록금 0% 인상은 실현가능한 일입니다.

-양 배움터 학생대표 일동-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이란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기를 바라며 등록금 납부를 납부 시한까지 연기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 실질적인 재정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단, “복학 예정자”, “학기 초에 기사시험 등 국가고시를 앞둔 학우”, “교외 장학금 및 부모님 회사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월 초에서 4월초 사이에 1차 학사 경고문, 2차 제적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것은 대학 본부에서 등록금 납부 연기를 막기 위해 쓰는 수단일 뿐이며, 납부 연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납부연기에 많이 동참하면 할수록 학교는 어쩌지 못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미리 설명을 잘 하고 안심시켜 드렸으면 합니다.

누가 납부연기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부연기자들과의 연락체계를

cafe.daum.net/stupower

를 통해 구성하려고 합니다. 꼭 가입하시고, 납부연기 실명선언에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또한

hy-ansan@hy-ansan.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등록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꾸준히 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